공무원노조 해직자 잃어버린 17년 외면하는 촛불정부

공무원노조 해직자 잃어버린 17년, 응답하라 촛불정부

집권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 의지 보여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김민호 부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편집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 조합원 3명이 세종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원노조활동으로 탄압을 받고 강제해직을 당한 조합원들의 명예회복과 복직을 위해 풍찬노숙을 하며 촛불정부와 집권여당으로부터 “공무원노조 아님 처분 취소 통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고용노동부의 탄압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회복투는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난 2002.3.23부터 현재까지 위헌위법한 정부의 탄압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온전한 피해보상을 요구 한다며, 2002.3.23 출범 전후 및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악랄하면서 광폭한 국가폭력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회복투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위헌위법한 탄압으로 3000여명의 대량징계(450여명 파면해임 등)와 형사처벌 등을 자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36명의 해고자가 아직도 공직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은 출범이후 2020년 9월 현재까지 정부를 상대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해직자원직복직 쟁취, 공적연금사수, 사회공공성 확대 등 다양한 요구의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회복투에서는 2020년 정기국회에서 징계취소와 명예회복을 담은 원직복직법 제정 입법투쟁을 지난 9.8자 화상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 정세균 국무총리 공관, 국회 앞, 민주당 중앙당, 이낙연 당대표 자택앞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2020.9.14(월)부터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김민호 부위원장과 정보훈 집행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또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취소를 대법원 선고 패소판결 다음날인 2020.9 4자에 공문으로 처리하여, 조합에서도 2009.10 20자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으로 불이익 침해처분(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위헌·위법한 처분의 행정효과가 치유되지 않고 있어, 그 침해적 법외노조 처분의 직권취소 요청을 2020.9.16자에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 면담을 통해 접수하고, 같은 달 18일(금)까지 처리결과 답변을 요청하며 직권취소 결정 문서를 직접 받고자,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21일(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는 처분 결정을 통보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청사내 퇴거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9.21(월)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기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했다고 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청사 로비에서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사진=김민호 페이스북)

회복투 김민호 조합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이제는 정부도 바뀌어야 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해고자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 바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국정운영 방침인 적극행정. 소신행정을 기대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빠르게 전교조에 취소 통보 했듯이 공무원노조에도 적극적으로 취소통보 하도록 살펴보셨으면 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단지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들이라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해 반강제 해직시킨 136명의 잃어버린 17년 세월을 촛불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대통령은 이들 해직자 문제를 포용과 화합으로 품고자 하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공무원들은 대통령의 뜻을 교묘하게 반대하고, 170석이 넘는 슈퍼여당은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지 오늘도 공무원노조 해직 공무원들은 따뜻한 가정이 아닌 정부세종청사의 차디찬 창살을 잡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김민호 부위원장과 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연기군지부장 겸 충남지역본부장인 김부유 해직자가 고용노동부 창살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한편 회복투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14일(월) 16:00 한병도 의원,어미정보좌관,조합 최현오 부위원장,회복투 김민호 조합원과 면담을 하고 다음날인 15일(화) 15:00 유선(전화)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한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1일(월)~22일(화)사이에 재입법 발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