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 행안위 회부한 10만 청원의 힘

들리는가 10만의 외침, 보이는가 10만의 물결

국회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10만 입법청원을 위해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노동자를 만났다. 그 결과 청원 23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뤄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피)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4일 성사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12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13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성사를 위해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노동자를 만났다. 그 결과 청원 23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뤄냈다.

10만 입법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지난 5일 오전, 공무원노조 등 3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즉각적인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책임 있는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발언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23일 동안 현장을 돌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포문을 연 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형제들과 시민사회단체, 모든 정당을 면담하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인류의 역사는 기본권을 확대해 온 지난한 투쟁의 역사였다”면서 “전 국민의 10%가 정치적 금치산자인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으로 만드는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발언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면서 정치기본권에 대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들었다. 10만의 외침을 전달했고,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오늘은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지만 다음에는 입법이 완성되어 다시 이 자리에서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자”며 격려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권력의 시녀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며 60년 금단의 벽을 허무는 투쟁이고, 10만 청원 성사는 기본권 봉쇄를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자기 각성으로부터 비롯됐다”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봉쇄한 잘못되어 온 60년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단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을 돌아왔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법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서글픈 야만의 시대를 경험했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뿐만 아니라 헌법을 왜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이 정치기본권 가져서 뭐 하려고?” 라고 되묻는 어느 노(老)정치인의 구시대적 발언이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다.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자유가 보장되고,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심판 청구에 대해 잇따라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개혁과 함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이 날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 전교조 강정구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낭독했으며, 3개 단체 간부와 조합원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13일부터 전호일 위원장,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최현오 부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등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총 5개 조로 나뉘어 전국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순회단은 “내 법은 내가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23일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 할동을 위력적으로 진행했고 조기에 10만을 달성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12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합원 온라인 총회'를 진행한다.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에게 10만 청원 성사를 보고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법 개정,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대정부교섭 투쟁 등 하반기 주요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결의를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