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등에 관한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

공무원노조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노조 해직자 졸속 입법과 정부 시행령 내용 반발도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해직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안심사위원회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국무총리ㆍ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관)이 제출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시행령이 지난 2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1. 1. 12. 공포되어 2021. 4. 13.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특별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 심의･결정과 복직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특별법이 정한 해직기간 일부 경력인정 및 연금 특례 등이 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라 구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해직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등 방식 임용(안 제15조)안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 방식으로 임용하되 시험과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2013년 공무원의 구분 변경 이전에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직 이후 직급･직렬 및 공무원의 구분 변경 등을 반영한 직급 및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된 기간의 승진 등 반영(안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해직기간 중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 시 예외평정을 적용하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재임용 이전 일정기간에 한하여 반영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특례 적용(안 제17조 및 제19조)은 ▶1) 법에 따라 임용된 해직공무원이 해직 전 재직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후 퇴직 전까지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해직기간 중 경력인정 받은 기간에 대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다가 중단한 경우에는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해직공무원 등 결정 신청(제8조)에 대해서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직공무원등으로 결정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위원회(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된다.

관련서류는 ▶1.공무원 경력증명서 2.해직･징계처분과 관련된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 징계등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자료 3.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4.연금증서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복직 신청인이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