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년 세종시 지방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기자수첩] 내년 세종시 지방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달려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이 안개속에 싸여 있다.(사진은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2018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단독선거구:국회의원1인)는 세종특별시장1명, 교육감1명 및 지역구 시의원과 정당별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 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시의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종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수·행정기구·직속기관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의원 정수를 광역시 의회 수준(22명)인 지역구 19명과 비례대표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해찬 법안을 다루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 앞서 3당 간사협의 끝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정계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원 2명 증원 및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도법 개정안 등과 병합심사 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법안심사 절차를 밟게 됐다.

이해찬 법안이 행안위에서 정개특위로 이관된것을 확인하지 못한 세종시청 출입 일부 언론들은 이해찬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통과를 자신하며 마치 세종시의원 정수가 이해찬 법안이 정해질 것처럼 확신하는 기사를 내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다.

본지는 이와는 별도로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과 정수는 이해찬 법안만이 아닌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각각의 법안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심사하고 관련 법안들은 여·야 3당 합의로 결정이 된다는 점을 이미 보도한 바 있다(원내교섭단체, 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은 결국 정개특위에 상정된 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오세정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이해찬 의원 법안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에 대해 여·야 3당 합의를 이루어내야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시민을 비롯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체 세종시청 출입 일부 기자들이 쓰는 빈약한 정보에 기대면서, 세종시 집권여당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낸 법안 통과로 선거구획정을 민주당이 정하는 것처럼 오인하는 후보들이 대다수였다.

또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를 세종시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식의 보도 역시 출마예정자들을 혼동 시킬 수 있다. 시의원 정수 등을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세종시 뿐만이 아닌 인구 수 증가 등으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마음대로 증원시킬 수 있다면 타 시·도의회 역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 시키는 조례안이 범람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시각은 지금도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터에 지방의회 스스로가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조례제정 역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해찬 의원 법안과 별개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 이지만, 한국당은 그동안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각각의 법안을 절충한 정개특위 대안법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민주당은 견고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을 믿고 행복도시는 정해지지도 않은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3~5명씩 난립해 있는 상황이며, 한국당은 강세지역인 읍·면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조심스레 내년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추락하는 지지율만큼 행복도시와 읍·면지역 후보자마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지방선거 후보자 영입마저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역량보다는 소속 정당만 보고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보지도 않고 선출해 선거후 자신들의 지역구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비일비재 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시의회 청사(세종인뉴스 자료사진)

현재 세종시장은 지난 2014년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이춘희 시장과 노무현 재단 대전·충남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최교진 교육감, 이해찬 의원 등이 당선되어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구도이다.

세종시의회 역시 지역구 13명과 비례대표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민주당 9명 한국당 5명 바른정당 1명으로(비례대표 민주당1명, 한국당1명 포함) 구성되어 있다.

세종시의회 의원은 시장과 함께 가는 조직이 아닌 “30만 세종시민과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 집행 및 20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것을 주요업무로 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독립적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같은 정당 시장과 사실상 정당색을 띠고 있는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아닌 하부기관처럼 전락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실망과 분노감을 표시만 하지말고 "소속정당에 충성하는 의원"이 아닌 “시민들을 대신해 일할 수 있는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세종시 대다수 유권자가 몰려 있는 젊은도시,최고수준의 시민이 사는 행복도시민”의 권리이고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