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세종시 행정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 제기

[5분발언] 정치적 중립 잃은 세종시, 선택적 행정 비판받다

김 의원은,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센터의 예산을 확보해 허브역할로써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택적 행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공동체센터 운영과 관련해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운영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종시가 의회의 의도를 왜곡하며 공동체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세종시의 정책 일관성 부족도 지적됐다. 이응패스는 조례 개정이나 예산 심사 없이 홍보와 발급이 진행된 반면, 정원도시박람회는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시민들을 오도하는 행태로 비춰졌다.

세종시는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선별적으로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름없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공동체센터의 직영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례로 꼽혔다.

세종시는 모든 시민을 존중하고 선별적 대우를 중단해야 하며, 공동체센터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김 의원은 촉구했다. 세종시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동체센터가 허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