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내년 지방선거 연동형제도 시범선거구 될까

일반국민 62.9%, 전문가 73.8%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세종특별자치시 내년 지방선거 연동형제도 시범선거구 될까?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현행 국회의원 소선구제 유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44.6%, 전문가 73.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10월 13~22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2,476명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앞서 9월 25~26일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제도 관련’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에 발 맞춰 핵심 주제인 총선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각각 대상으로 진행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 집단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국회의원 소선구제 유지에 대해 일반국민의 44.6%, 전문가 73.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일반국민 71.1%, 전문가 72.2%가, 도농복합선거구제에 대해 일반국민 61.8%, 전문가 56.9%가 찬성했다. 또한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수의 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에 대해 일반국민 62.9%, 전문가 73.8%가 찬성했다.

둘째, 현재 국회의원 규모에 대해 일반국민 74.9%, 전문가 63.3%가 많다고 응답했으며,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은 55.2%, 전문가 68.1%가 찬성했다.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일반국민 61% 및 전문가 67.4%, 대통령선거에는 전문가 6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셋째,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89.6%가‘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 27.6%가 양당제, 68.8%가 다당제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된 ‘선거제도 개편’관련 설문조사에 응답한 많은 전문가들은 ‘기타 정치개혁에 대한 제안사항 작성 요청’설문에 무려 1,979건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작성해 회신하는 등 정치개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는 <국회 휴먼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 정보를 상임위원회별·전문분야별·직업별로 검색할 수 있는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다. 2017년 7월말 기준 20,080명(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직원 제외 시 16,841명)의 소통채널이 구축되어 있으며, 세미나ㆍ간담회ㆍ공청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선정, 입법 및 정책평가를 위한 1:1 맞춤형 온라인 자문, 분야별 전문가의 입법ㆍ정책 아이디어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와 광역 행정이 함께 실시되고 있는 세종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실시의 최적지로 현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역시 같은 취지의 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