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세종시설치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겠다

국민의당 세종시당 창당준비 박차

오세정 세종시당 창단준비단장 세종시지역 현안 챙기겠다

국민의당은 27일 오후 세종시당 창단준비단장인 오세정 국회의원 주재로 창당준비 관계자들과 시당 창당 일정 및 내년 지방선거 대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국민의당은 27일 오후 2시 오세정 국회의원(세종시당 창당준비단장) 주재로 국민의당 세종지역위원회(위원장 이강현)와 함께 시당 창당준비와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 대한 논의를 했다.

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세종시 담당을 한 인연으로 창단준비단장을 맡아 세종시 현안문제 등을 챙기고 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10월 말 국민의당 중앙연수원 주최로 "국민의당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한 세종시 정치문제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내년지방선거를 대비해 '시장 후보 및 시의원 후보' 영입 문제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고 시당 창당 일정 등을 조율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이끌어 나갈 국민의당 후보들의 정치력 뒷받침을 위해 "세종시설치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년 지방선거 관련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지역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설치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있다.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세종시 지역구의원 정수를 현재의 13명(비례대표 2명 별도)에서 19명(비례대표 3명 별도)으로 늘리는 광역의회 기본 의원수를 개정하는 법안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로 한정해 추진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은 1위 민주당에 이어 세종시에서 21.03%를 득표해 지난해 총선에 이어 세종시 정당 지지율 2위를 고수한 바 있다.

한편 다수 국회의원들과 유권자들은,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실제 민심과 의석수가 충돌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 현행 소선구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사표가 양산되고,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된 후보가 지역구 전체를 대표"하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민의를 표출하는 선거가 정작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오세정 국회의원 주재로 열린 시당 창당 준비 모임에서, 오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세종시설치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논의돼 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 받기 때문에 "실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실제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다.

참고로 지난해 20대 총선에서의 득표율로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해 보면 새누리당은 101석, 더불어민주당은 77석, 국민의당은 80석, 정의당은 22석을 얻게 된다. 이는 실제 의석수인 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과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26.7%로 민주당(25.5%)보다 많았지만 비례 의석수(47석)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 크게 못미쳐 양당의 의석 격차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무산되기는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권성향의 인터넷 언론사  "민중의소리"는 지난해 총선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의석수는 새누리당 105석, 민주당 101석, 국민의당 83석, 정의당 26석, 무소속 11석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든다. 이같은 결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제가 영남권역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당과 수도권과 호남권역을 주요지지 기반으로 삼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꺼림직한 선거제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민주당 역시 이종걸 전 원내 대표 등을 비롯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누구보다 먼저 주장해온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총선에서 소선거구제의 불합리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국민의당도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27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이 "세종시설치특별법률안에 세종시의원 지역구 의원 정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담아 법안을 발의 할 경우 이미 발의된 관련법안을 포함 원내 정당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발의 법안과 민주당 이해찬 의원, 정의당 심상정 법안 등 모두 3개의 법안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국회 정개특위의 조정 대안 법률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