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세종시, 민주당 중앙당 당론으로 결정하나, 못하나?

이춘희 세종시장, 지역현안 해결 위해 국회방문

우원식 더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국회의원 면담

행정수도=세종시 및 세종시의원 정수 문제 등 선거구획정 법안 처리에 민주당이 앞장서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3일 국회를 방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는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3일 지역 현안사업인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개정(의원 정수 확대)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인영 국회의원(헌법개정소위원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개헌 과정에서 전국을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 출범 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행정 동 수 확대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시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도 적극 요청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대표와 이인영 국회의원은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와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6월13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행정수도는 세종시”에 대한 헌법조항 명문화 및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제도를 다루는 국회 개헌·정개특위(위원장 한국당 김경재 의원)는 모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5선의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 3선 이인영·김상희 의원, 재선의 김경협·박완주·윤관석 의원, 초선에 박주민·김종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총 10명으로 이중 대전ˑ충남권 의원은 박병석 의원과 박완주 의원 2명이다.

문제는 국회 상황을 보면 국민투표 개헌안에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상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집권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이춘희 시장과 시의원 후보자들 중심의 “행정수도=세종시” 홍보가 현실화 되지 않을때는 자신들의 득표를 위한 선거용이라는 일부 여론과 함께  이 시장과 더불어 출마하는 시의원들에 대한 행복도시 유권자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 역시 정개특위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3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일부 개정 법률안(지역구 19명, 비례3명)과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지역구 15명, 비례대표 5명)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7명) “세종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현재 정개특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3개 법안 모두가 한걸음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3개 법안을 절충한 정개특위 "졸속 대안법률"이 채택될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다.

문제는 여ˑ야가 특위 구성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현재 한차례 회의만 진행해 "세종시선거구획정"이 늦어져 시의원 출마 희망자들 특히, 높은 정당지지율을 보고 민주당으로 몰려든 시의원 경선 후보자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국민투표 개헌안에 "행정수도=세종시 명문화 및 시의원 정수 문제" 등에 대해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국회 개헌·정개특위 위원 현황에서 보듯 야당의 협조 없이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은 없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집권여당으로 지난 4년간 세종시의 정치·행정·입법을 모두 장악해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 및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가 "세종시안의 모든 야당"과 함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공동대응을 해야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