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유 교수 칼럼] 대통령선거의 ‘가만 있으라’ 교육공약

김대유 교수 칼럼

대통령선거의 ‘가만 있으라’ 교육공약

세종인뉴스 칼럼니스트  김대유 교수가 서울교보문고에서 자신의 저서인 행복한 삶의 온도 책을 선보이고 있다.

[세종인뉴스 칼럼니스트 김대유 박사] 최근 대선주자들의 정책토론이 전개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에 대한 입장은 거의 언급이 없다. 혹 교육부 폐지 같은 선정적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관심을 끌 만큼 구체적이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의 ‘가만 있으라’ 교육개혁은 어느새 대선주자들에게도 관습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은 부동산보다 난제인가? 그렇지 않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교육개혁은 언제나 대통령의 몫이었고, 대통령만이 결단할 수 있는 과제였다. 역사적으로 교육개혁의 대표주자를 꼽으라면 대략 박정희와 김영삼을 들 수 있다. 박정희는 중학교무시험입학제(1968년)를 일시에 도입하여 초등학생의 만성적인 입시고통을 덜어주었고 고교학군제(1974년)를 통해 명문고 신드롬을 잠재웠다. 김영삼은 경제기획원 장관을 자진 사퇴시키면서 5.31교육개혁과 함께 교육예산을 GDP 대비 5%로 인상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대통령들이 직접 해 낸 것이다.

어설프게 자립형사립고 7개를 도입하여 오늘날까지 귀족학교, 차별교육의 불씨를 남긴 김대중이나 외국어고와 특목고를 30여 개로 대폭 늘려서 이명박 정권의 공사립자율고 확대의 명분을 준 노무현의 교육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물론 김대중의 전교조 합법화와 노무현의 교장보직제 시범학교 도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말이다.

다른 한편 박정희와 김영삼은 독재자의 권력이나 카리스마가 개혁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주력이었다는 비판 논리도 있다. 그렇지만 역시 국민 전체에 끼치는 큰 교육제도는 대통령 자신의 고독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어물쩍 국민적 제도개혁의 과제를 국회와 장관에게 미루고 꼼수를 부리는 대통령들은 고급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은 안다.

교육문제는 ‘가만히 있으라’! 대선주자의 참모들은 그렇게 주군들에게 속삭인다. 차기 대통령의 눈앞에 놓인 선진국형 학점제의 과제와 교장자격증제로 굳어진 교원정책 혁신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은 입을 다물고 있다. 비겁한 자세다. 참모들의 감언이설을 물리치고 밤새워 공부해서라도 자신만의 교육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대학구조개혁 또한 거대담론의 사립대 공영화와 국공립대 평준화 의견만 있고 대학 내부의 체제 개혁은 아예 그림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대상인 대학의 정규 교수들이 대학개혁의 담론을 주도하고 그들에게 논리 형성을 맡기고 있는 탓이다. 히딩크 감독처럼 우리나라 대학구조개혁의 핸들을 외국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 대선주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식적인 대학 내부의 체제개혁을 권장한다.

▶첫째, 대학의 커리큐럼을 학생 위주의 학점제로 재편해야 한다. 지금의 대학생들은 말이 학점이지 사실은 경직된 단위제 학점제를 강제로 부과받고 있다. 불쌍할 지경이다. 학생들에게 최소학점과 최대학점의 폭을 넓히고 입학 시점부터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들의 자격을 학점제에 맡도록 다양․융합화하고 전공과 부전공까지 교수 1인이 2개 이상의 전공영역을 확보하도록 교수자격연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때 잠시 도입했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폐지’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만을 교수평가에 적용하는 제도가 정교수들의 친목회 형태로 변질되어 끼리끼리 성과를 공유하는 저질문화를 낳았다고 판단하여 등재지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학술지를 평등하게 등록시켜서 선진국처럼 논문 인용 건수를 성과로 채택하게 하였다. 당연히 정교수나 강사, 대학원 학생들이 친목회 형태의 등재지가 아니라 실력 자체로 경쟁하여 학문의 르네상스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이 제도는 기존 정교수들의 반발로 박근혜 때 도로 등재지 제도로 회귀하였다. 학술논문제 운영의 퇴행이었다. 개혁은 이래서 어렵다.

▶셋째, 대학의 내부 구조를 50% 이상 개방화해야 한다. 대학은 입학생 유치를 책임지겠다는 학교 밖의 전문가나 전문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커리큐럼을 공유하고 교수요원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과감하게 대학운영의 민영화를 촉진하여 기존의 교수들이 보장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수혈하고 상호 자극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수평가도 기존의 정교수와 외래교수의 평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넷째, 지금 진보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립대학 공영화나 국공립대 평준화 정책은 차차기 대통령이 고민하고 시행하도록 큰 그림만 그리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국적불명의 외국학위를 받아와서 교수질을 하는, 예컨대 현재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외국 학위는 대부분 철학박사 등이다. 교직 양성 과목의 교수전공은 융합과 현장성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지정한 학위만 전공일치로 인정하는 등 무식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대학의 정교수들에게 대학개혁을 맡겨서는 절대로 안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차라리 선진국의 대학개혁 전문가들을 유치하여 맡겨야 할 정도이다.

이러한 내부체제 개혁이 이번 대선의 주요한 대학개혁의제로 등장하는 것이 맞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거대담론을 제시하기 전에 당장 학생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습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학 내부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기 바란다.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과 다른 대선 주자 중에서 누가 대학개혁을 진실하게 말하는지 지켜 볼 일이다.   

■김대유 박사(교육학 박사) 프로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2016-2019) ▲YMCA 전국연맹 청소년정책위원(2013~2019)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2015-2017)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2011~2013) ▲UN 아동권리협약 옴부즈 퍼슨(2007)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전문위원(2007)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2006)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2005-2006) ▲민족평화축전 추진위원(2003)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2002) ▲김대중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협의회 위원(2001)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공동대표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한국보건교육학회 이사 ▲서울 서문여고, 서문여중 등 32년 교직경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김대유 박사 저서 ▲학교보건교육정책의 이해(2021, 보건교육포럼), ▲행복한 삶의 온도(2020, 북그루), ▲동료효과(2015, 시간여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2015, 시간여행) 외 총14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