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유 박사의 세종시 교육감 선거 긴급 제안

《김대유 박사의 세종시 교육감 선거 긴급 제안》

세종시교육감 선거 입시정책 공개토론이 필요하다

선거에 나오는 교육감 후보님들 힘내시라! 선거는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

김대유 교육학박사(세종교육문화포럼 상임대표/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쓴 저서집

▶세종시 18개 고교의 4년제 대학진학률은 65.1% ▶일반고에서 수시 모집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11명 ▶서울지역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전체 학교의 학생은 530명이다.

그러나 세종예술과학영재고와 국제고 등을 제외한 일반고의 서울지역 진학 학생은 230명에 그치고 있어서 재수생과 특목고가 없다면 세종시의 대입 진학률은 전국의 평균치에서 많이 떨어진다.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가혹한 일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학입시 딜레마는 언제나 서울에서 판가름 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든 교육청의 대학입시 평가는 SKY와 서울지역 진학률에 묻힌다.

세종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육청의 운명이다. 세종시의 대입 진학률은 전국 평균으로 따져볼 때 그리 저조한 편은 아니다.

세종시 18개 고교의 4년제 대학진학률은 65.1%이고, 일반고에서 수시 모집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11명, 서울지역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합격한 전체 학교의 학생은 530명이다.

그러나 세종예술과학영재고와 국제고 등을 제외한 일반고의 서울지역 진학 학생은 230명에 그치고 있어서 재수생과 특목고가 없다면 세종시의 대입 진학률은 전국의 평균치에서 많이 떨어진다.

세종시의 교원들은 입시 철마다 고사를 지내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가끔 교육청과 학부모에 대한 원망이 없지 않다. 세종시에서 만난 교사들의 항변이다. “우리는 열시히 하지만 교육청이 입시정책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지원책이 부족해요”, “학부모들은 우리를 학원강사보다 신뢰하지 않아요”, “학부모 이기심이 무서워요”. 교사들의 외로운 해명은 추위에 묻혀 허공을 맴돈다.

학부모들의 아픔은 다른 면에서 터져 나온다. “선생님들이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성적 떨어지면 학원 보내라고 하시는데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떻게 사교육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지 않아요”, “조치원에서 행복도시로 신도시에서 대전으로 학원을 보내고 있는 판국입니다”.

엄마들 역시 마음 둘 데가 없다. 도대체 입시란 무엇인지? 왜 입시에 목을 매는지 누구나 한번쯤은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성찰은 멀고 입시는 가까워서’ 성찰의 엄마 마음은 늘 지리멸렬한다.

세종교육대전환으로 새로운 교육 비젼을 제시한 김대유 교수가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함께 만났다.

우리나라 입시제도를 논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학부모 이기심’이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들여서 학부모 이기심을 비꼬는 공익광고까지 낸 적이 있을 정도이다.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어차피 경쟁은 불가피하니 입시는 필요악이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정부는 정책을 잘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들의 경쟁심이 아이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일까? 교육선진국의 입시를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째 대학입시가 중등교육을 종속시키지 않는다.

▶둘째 수학이 결정적으로 입시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

▶셋째, 국가보다는 대학이 선발의 자유를 갖고, 동시에 대학도 한국처럼 국영수같은 지필고사로 줄을 세워 선발하지 않는다. 주로 에세이를 통해 선발한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입시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온 국민이 사교육에 매진하고 수학을 못하면 문과 학생도 대학을 못가며, 대학들은 어리석게도 정부가 수능과 내신을 통해 아이들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줄을 세워주면 거지가 배급받듯이 서울대를 필두로 죽 줄 서서 나눠 갖는다. 그런 현실이니 대학도 발전을 못한다. 피해자다. 정부와 대학이 짜고 치듯이 지금의 입시구조를 유지하면 대학서열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외국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은 국가수준의 입시제도인 SATⅠ과 SATⅡ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미국 대학 입학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여러 개의 시험을 통칭한다.

SAT는 학과목 문제풀이식인 한국의 수능과 달리 지능검사형의 성격을 지닌다. SAT는 연간 8회정도 실시한다. 복수 응시가 가능하니까 사실상 문제은행 방식이다.

SATⅠ은 응시선택권을 보장하고, SATⅡ에서는 대학별로 외국어, 수학, 과학, 문학 4과목 중 문이과의 성격에 따라 2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문계 전공의 대학을 진학하는 입장에서 굳이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이공계를 진학할 경우 굳이 문학이나 외국어를 선택할 이유도 없다. 대부분의 대학은 응시서류에 SATⅠ의 성적을 첨부하게 하여 반영하지만 특별한 경우 SATⅠ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입학사정관제에 의해 선발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바깔로레아 (Baccalauréat)는 대입자격을 위한 자격고사형이다. 바칼로레아를 합격한 학생은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지며 절대평가제이다.

약칭으로 bac이라고도 부른다. 바깔로레아는 논술 및 철학 시험을 필수로 한다. 바깔로레아는 영국의 A-레벨이나 미국 고등학교 졸업시험과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합격 증명서가 있다.

이를 통해 특정한 영역의 직업이나 대학 입학, 또는 전문 자격증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쓰인다. 바깔로레아는 중등학교 마지막 해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바깔로레아는 계열별로 분화된다. 문․이과 적성별로 선택이 가능하며 계열에 따라 과목선택권을 보장, 7~8개중 3~5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진로에 따라 수학이나 프랑스어조차 선택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불어, 문학, 철학, 외국어, 역사, 지리 등을 선택한다. 특이한 것은 프랑스의 바깔로레아는 대학입시를 위한 자격고사이지만 그 주체가 고등학교 교사들이다. 대학입학의 도구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측정하여 ‘고교교육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이러한 용도로 인해 바깔로레아는 단순한 입시제도가 아닌 취업의 중요한 기준으로도 쓰인다. 꼭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바깔로레아를 통과하면 프랑스 사회가 어엿한 성인으로 인정하여 취업에도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만난 김대유 교수가 충청권 교육발전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함께 했다.

독일의 아비투어(Abitur)는 자격고사형이다. 8개 기본과목 중에서 3~4개 정도를 희망따라 선택하는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학은 아예 선택과목이다. 대학에서도 전공별로 선택과목을 적용한다. 독일의 학생진로는 초기에 정해진다.

초등학교 졸업생의 50%는 일반 인문계 고교인 김나지움에 입학하고, 30%는 레알슐레에 진학하며, 20%는 하우스프트슐레르로 간다. 독일에서는 모든 학교가 주정부인 렌더(Länder)의 책임 아래 있으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체제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주에서 국민교육은 8~9년제로 되어 있다. 이 단계 다음에는 초등학교 교사와의 상담과 부모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은 레알슐레, 김나지움, 초등교육의 연속인 하우프트슐레 중 하나에 진학하게 된다.

영국은 자격고사형인 중등졸업자격고사(GCSE)를 본다. 시험에서 영어와 수학은 필수다. 그러나 물리, 화학, 외국어, 역사, 지리, 심리학 등 8개 중에서 대략 4개 정도를 선택할 수 있어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학의 형태별로 다양하게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수학을 못하면 결정적으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영국 또한 진로 선택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초중등 교육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및 평가권이 자율화되어 있으므로 입시로 인한 수업의 파행은 없다. 초등은 아예 교과서도 교사가 편집하여 쓸 수 있을 정도로 교사에게 교육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한국과 같이 대학을 진학하려는 학생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영국 대학 입학 제도의 핵심은 각 대학 개별 학과에서 정하는 최소 입학 허가 기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본고사형 대학입시센터고사를 전국단위로 치룬다. 일본의 입시제도는 한국의 입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학입시센터고사는 각 대학마다 문제내용 방식이 다른 입시형태이다. 일종의 문제은행인 대학입시센터를 운용, 각 대학마다 자체 입시양식과 유형을 갖고 있다.

대학입시센터고사는 5개 교과에서 교과별로 1개과목씩을 선택하여 3개 과목 정도 본다.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5개교과는 일본어, 외국어, 수학1, 수학2이며 문과는 세계사, 일본사, 사회, 윤리, 정치경제 등을 포함하고, 이과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을 본다.

국가시험인 대학입시센터고사를 반영하는 대학은 국립대를 포함하여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의 도꾜대는 수학을 중시하여 국가고사를 반영하는데 비해 도꾜대와 더불어 일본의 3대 명문이라 불리는 와세다 대학교나 게이오 대학의 문과 지망생들은 국가고사를 반영하지도 않고 자체에서 출제하는 일본어와 영어 등을 보고 진학한다.

수학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일본의 대학들은 그 밖에 특별전형과 입학사정관제에 의해 시험절차와 별도로 다양한 전형을 배치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수능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획일적이고 복잡하며, 100% 줄세우기로 등급화와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수능은 단시응시이고 사실상 과목선택권이 없다. 과목선택권이 없는 것은 고교 교육과정이 국가단위제 교육과정으로 학생이 시간표를 짜서 선택할 수 없는 체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입시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주요한 과제라면 이러한 선진국의 입시정책을 참고하여 세종시의 입시정책 문제가 다루어지고 장단기 전망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진국의 입시정책’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세종시교육감 후보로 출사표를 올린 모든 후보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부족했던 세종시교육을 제대로 보완하고, 그 살릴 수 있는 교육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실행할 수 있을지 교육감직에 도전하는 모든 후보들이 허심탄회 하게 각각의 교육정책에 대해 상호 토론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