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를 연서면외 지역으로 확대하라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를 연서면 외 지역으로 확대하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역인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 대한 불법투기혐의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24일 세종시의회에 근무하던 세종시청 간부공무원부부와 시동생이 입건된 가운데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시전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3월 18일 세종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세종시 전 공무원으로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였고 조사 범위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와촌리와 부동리로, 조사 시기는 2017년 6월 29일 지정 검토 착수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스마트 산단 후보지 확정일까지였다. 

결과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직후 자진 신고한 공직자 3명 외 뚜렷한 토지 거래 정황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시민제보에 따른 차명 거래 의혹 1건은 공직자 투기로 판단하기 어렵고 나머지 제보 8건은 산단 이외 지역이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 특별조사단이 대상과 범위, 시기를 연서면 스마트산단에 한정한 조사 결과는 발표 다음 날,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시 공무원이 연서면 이외 지역에서 투기 혐의로 입건되면서 그 한계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 이슈가 되자 경남 창원시 또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를 발표했는데 주목할 점은 2010년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시 출범 이후 10년 동안 이뤄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청 7급 이상 전 직원, 전·현직 업무 담당자, 5급 이상 공무원은 직계가족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은 어렵지만 시 통합 후 10년 동안 벌어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현직 뿐만 아니라 전직 업무 담당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창원시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세종시는 2003년부터 계획된 개발도시이고. 개발 호재가 여러 시기에 걸쳐 여러 곳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세종시민은 이번 연서면 스마트산단 예정지에 한정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도 LH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

세종시민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 공직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지 않는다.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목이 집중된 세종시가 투기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공직 사회부터 처절하게 일벌백계하여 ‘행정수도 세종’로 나아가는 데에 솔선해야 할 것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세종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라!

- 세종시는 조사의 범위, 대상, 시기를 연서면 스마트산단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