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등 부동산 투기세력 적발 가능할까?

[사설]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단 투기 세력은 누구일까?

선출직 시의원? 서울 부동산 큰 손? 공무원 등 괴담 꼬리물어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직전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이 이른바 보상을 노리고 법의 헛점을 이용해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사설]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국가산단 예정지역에 부동산 투기범들이 연일 언론의 각광(?)을 받고 있다.

수도권지역에 들어서는 신도시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일명 LH직원들의 사전정보 획득으로 신도심 건설지역에 대한 보상용 땅 투기가 적발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공정과 정의는 땅에 떨어져가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일부 선출직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 등에 대해 홍역을 치룬바 있으며, 현재도 야당에서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수사촉구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산단개발을 결정하고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효한바 있다.(이 결정은 이해찬 당 대표시절 결정됐다.)

세종시 정치권 L 정치인과 개발업을 하는 H씨는 정부여당의 세종시 국가산단 지정 계획 발표전에 이미 특정 정당의 관계자들이 연서면 일원에 국가산단이 확실하게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쪽집과 알박기 토지 매입 등을 다수가 공모해 취득했다는 것이다.

이들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자신들이 소속한 특정 정당을 통해 민감한 정보를 입수해 연서면 국가산단 일원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서 이들 중에는 현재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 들어서 있는 이른바 쪽집이 들어선 대실마을 전경(사진=세종인뉴스)

지난 9일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일원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류임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감사위원회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해 전담팀(TF)을 구성할 계획이며, 대표적인 조사 대상은 국가 시범단지 사업인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일원(330만㎡)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세종시의 조사계획에서 보듯이 사법권이 없는 행정력을 동원하고 감사위원회 역시 세종시에서 임명한 공무원과 위원들로 구성되어 이들 관련 부서에서 과연 고도로 지능적인 부동산 투기세력을 적발해 낼 것이라고 믿는 시민들이 없다는 점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연서면 일원은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 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조5천억 원 가량을 들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일대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산단 지정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가건물이 들어서고 묘목이 조직적으로 식재되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에 들어설 동네의 이른바 쪽집 등 부동산 투기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사진=채널A뉴스 보도장면 캡처)

한편 세종 경찰도 시에 협조를 요청해 연서면 국가산단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지만 자치경찰제 시범 도시인 세종시의 경찰들이 과연 일부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정 정당 출신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연서면 국가산단 불법 투기세력에 대한 척결은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수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는 강력하게 일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세종시에도 LH 직원 땅 투기 정부조사단 파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정부 합동 조사에 세종시를 포함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세종시의원 일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며 "정부는 세종시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선출직 공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중앙·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개설했으며, 시내 전체 개발 예정지와 아파트 상가 등을 돌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주민 탐문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 조사 대책에 앞서 일부 선출직 공직자 등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세종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 조사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늦었지만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정부종합 청사가 들어선 세종시는 연서면 뿐만 아니라 장군면 일부지역을 비롯한 지역에 대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상기해 주길 바라는 젊은 도시 세종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