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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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1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 등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시당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은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공개한 부동산 투기행위 내용 사례다.
1> 세종시당 부동산 투기행위 공익제보 중 경찰수사 의뢰 건
세종시당으로 익명의 공익제보자들이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이중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내용에 대해 공개하고자 함
1. 세종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타 시도 부동산 투기 의혹 건
씨는 타 시도에서 근무할 때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4000만 원을 투입해 미리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제보
이후 매입한 부동산이 10배가 넘는 4억~5억 원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주변에 자랑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의심됨. 수사가 필요함
▶2. 세종시 공무원 B씨에 대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씨는 2018년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에 토지를 매입해 일명 ‘벌집촌’을 구성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보상을 크게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건축물을 조성함
▶3. 세종시의회 C의원 관련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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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가 구성되기전 후보지가 3개가 있었는데, C의원은 미리 와촌리에 지인들과 부동산을 매입한 후 국가산단지정을 확정 짓는데 기여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음.
• 2018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했으며, 여러 정황을 볼 때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볼 수가 있음
▶4.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가 입주자 모집관련 의혹
• 공공임대 자격상실 등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LH직원들의 친인척이 다수 배정 받은 사실이 있다는 수건의 제보가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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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들마을 5단지의 경우, 모집과정에서 검색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에 제약이 있었음. 홈페이지상에서 검색시 ‘세종시’ 가 아닌 ‘전국단위’ 로 검색해야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음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존과 달리 변경된 사유와 당시 모집결과 LH종사자의 친인척 등이 배정받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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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지취득 관련 세종시 전수조사 요구 건
▶1. 2015년부터 5년간 노지면적은 5.56% 감소했고, 농업인수는 4.43% 감소했으나, 이와 반대로 농업경영체수는 17.3% 증가함
2. 특히, 농지소재지가 아닌 도시 지역내 거주하는 이들의 농업경영체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2015년 620건에 불과했던 농업경영체 수가 2019년 2,357건으로 280%의 증가율을 보임 (같은 시기 세종시 읍면지역의 농업경영체수 증가율은 2.04%이며, 대한민국 전체의 농업경영체 수 증가율은 6.38%임)
※농업경영체 수는 농업인용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의 ① 경영주인 농업인의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고 있어, 세종시 농업경영체 등록자들이 모두 세종시 토지를 획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급격한 농업경영체수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투 전수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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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있으며, 농지 취득과정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함. 세종시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례를 조사하여 투기목적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에 대한 생정처분을 취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이들에 대해서는 농지법위반으로 고발조치를 취해야 함
▶2020년 8월부터 4개월간 농식품부는 추경 55억원을 반영하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바 있음, 이에 세종시는 농식품부에 관련자료를 요구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작업을 진행하길 바람(최근 5년 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음)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