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의원 부정부패 의원 제명하라

[정의당 논평] 세종시의회 부정부패 의원 제명하라

시당 윤리심판원 9명 중 4명은 제명주장·5명은 반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정례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정의당)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의회 운영위원장 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징계결정에 대한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국회의원)은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게 각각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2년을 결정했다며,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조사단은 9명 중 4명이 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자격정지로 결정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시효 경과에 따라 불법 증축과 개조, 도로포장 특혜 의혹이 각하됐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비판을 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부모가 운영중이던 카센터의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모습(사진=세종인뉴스)

정의당은 또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꼴찌 3관왕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시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누가 불러왔나?라며 반문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징계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공직자로서 당의 품위를 손상시킨 정도를 넘어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회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심어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시의회도 문제라며, 윤리특위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해하는 자들을 일벌백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민의를 받드는 의회가 왜 있는 것인가? 라며, 시의회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당원 자격정지라는 실망스러운 징계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정치적 타협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어느 특정 정당의 사유물이 아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세종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주장하기 전에 시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부터 먼저 성찰하길 바란다며, 해당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세종시의회는 부정부패의 오명을 불러일으킨 시의원들을 제명하라.고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