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의회 제 식구 봐주기 예산증액 규탄

세종시의회의 '제식구 봐주기' 예산 증액 규탄한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의회가 시 집행부도 재정 악화로 편성하지 않았던 예산안을 알아서 세워주는 곳인가?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정의당)은 21일(월)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 예산증액 과정과 관련해 특정 시의원 가족이 매입한 맹지 땅의 도로부지 개설을 위해 밀실 의정활동을 했다며 비난했다.

정의당은 21일 모 인터넷언론이 ‘[단독] 보도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모친 소유지 지나는 도로포장 의원들이 예산 항목 신설’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시의원들의 땅을 관통하는 도로포장 예산안을 스스로 신설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면서 이에 대한 세종시의회의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지역은 다름 아닌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의장의 가족 명의 조치원읍 봉산리 마을 입구 토지다.

정의당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도로포장은 원래 시 집행부에서도 재정 여력이 부족해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는데, 시의회 예결위가 이를 무시하고 항목을 신설해 32억5000만 원을 반영했다고 한다며, 세종시는 지난해 하반기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로 포장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못했다며 세종시의회의 예산반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1일 단독 보도한 모 인터넷언론에 따르면, 세종시가 올해 장기미집행 도로부지 매입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정부가 장기 미집행도로 및 공원 등에 대해 올해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세종시에서는 장기 미집행도로 등에 대한 실시설계와 보상에 300억 원을 투입해 다른 도로를 신설하거나 포장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2016년 세종시를 투기 조정지역으로 정한데 이어 2018년 8월 또 다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신규 아파트 건축을 하지 않게 되면서 지방세 급감으로 이어져 지자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봉산리 대로 3-6호를 포함해 9개 도로 포장 예산 32억 5000만 원의 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모 인터넷 언론사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정의당은 언론보도 등을 볼 때 더욱 큰 문제는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명 ‘쪽지 예산’으로 증액하고 아무런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밀실 의정’이라는 점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시의회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 청렴도 전국 꼴찌 3관왕을 스스로 검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의당 세종시당은 김원식 시의원과 이태환 의장 가족 명의 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의원 스스로 대시민 사과를 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윤리특위 회부 및 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시의회가 전국 ‘부패’ 순위 꼴찌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동료의원의 부동산 가치 증식을 위해 맨발 벗고 나서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의회에 요구한다. 예산 증액과정에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면 시의회가 예산안 신설의 투명성을 밝히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예산증액 과정을 공개적으로 소상히 설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