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적폐 채용 사실로 밝혀져
이춘희 시장 취임 후 설립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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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네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 기재부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29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824개 지방공공기관의 최근 5년 채용업무를 조사한 결과 489개 기관 14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비리 혐의가 큰 26건을 수사 의뢰하고 90건을 징계·문책기로 했다. 나머지 909건은 주의나 경고, 훈계하고 463건은 개선·권고키로 했다.
이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이춘희 시장이 취임 후 설립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번 정부 합동 채용비리 조사에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세종인뉴스에서는 이춘희 시장이 지난 2014년 당선 후 시장 비서실을 비롯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산하 단체 등에 대한 “이춘희 시장 지지자 채용 창구화”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오늘 행안부가 발표한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이 시장의 취임 후 여러 곳에서 우려하던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가도를 달리는 이 시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수사의뢰한 채용비리 내용을 보면 주로 자격미달자를 채용하는 일이 많았다. 대구시설공단 경력직 채용 땐 관련업무 3년 이상 미충족자를 채용했다.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용인문화재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도 조건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서울디자인재단도 서류전형 합격자를 15배수 선정키로 해 놓고 실제는 20~30배를 임의 적용해 15배수 밖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은 이와 반대로 응시자격기준을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이 채용되며 비리 의혹을 샀다.
더 노골적인 비리 의혹도 있었다. 경상남도람사드환경재단은 한 간부가 면접에 참여해 특정인에게만 면접점수 100점을 줬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인사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이 면접에 참여해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다.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재정상 회수 명령을 마치지 않은 의원면직 비위자를 다시 채용했다.
시민참여연대는, 수사의뢰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는 “세종도시교통공사”,징계요구건은 “세종도시교통공사·세종로컬푸드·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되고, 징계 요구 건이 있는 공직유관 단체 29곳 중에 ‘세종시문화재단’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채용비리 의혹과 특권은 반칙을 조장하고, 공정사회를 해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시민참여연대는 이런 점에서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세종시 공공기관 대부분이 출범한지 1-2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 혁신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세종시 안착을 위해 솔선수범해도 모자랄 판에 청산해야 할 구조적 비리에 편승했다는 점에서 질타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적발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요구와 같은 중징계에 해당 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엄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했다.
특히 인사 비리와 임금 체불, 시급제가 적용되는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등 출범 직후부터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세종교통공사에 대한 시민의 원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종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이번 기회에 과감한 혁신이 단행되지 않으면 구조적 병폐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났고,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게 세종시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운영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의 채용비리 의혹 발표에 대해 세종시는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 검찰 조사 의뢰 까지 포함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자 엄중 처벌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퇴출, 특정의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공모제 기준 강화, 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경영혁신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세종시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채용비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그 결과를 경영공시로 통합 공개키로 했다.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상설 운영해 신고 건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