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세종지역위원회 인사적폐 강력비판

국민의당 세종시지역위원회 세종시청 인사적폐 강력비판

[세종인뉴스 송준오 기자] 지난 29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 비리 조사에서 세종시의 공공기관 3곳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세종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이강현, 이하 지역위원회)가 논평을 내놨다.

이번 정부 합동 채용 비리 조사에서 적발된 해당 기관은 세종 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 ㈜세종로컬푸드(사장 최무락), 세종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으로, 이춘희 세종시장이 취임 후 설립한 공공기관이다.

지역위원회는, 특히 인사 비리와 임금 체불,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시급제가 적용되는 허울뿐인 정규직 전환 등 출범 직후부터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세종교통공사”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들을 우롱한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채용 비리 공공기관 중 “㈜세종로컬푸드”는 설립 초기 건설 부분에 문제가 야기되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생산자에 대한 갑질 문제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다며 구조적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는, 로컬푸드 사업의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 처음 주식회사로 설립하였으나 내부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으로 변경 ‘로컬푸드’ 초기 설립 취지에 맞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는 좋은 예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세종로컬푸드와 세종시에서는 허울만 좋은 ‘농민소득증대’라는 취지로 설립을 하였을 뿐  ‘세종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생산자 농민들 개개인은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세종로컬푸드’에 대한 권리나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구조는 개선해야 할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질의해 본 결과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세종로컬푸드’설립 이후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위원회는 세종시가 ㈜세종로컬푸드의 48%라는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설립 이후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과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최 모 고문(이춘희 시장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로컬푸드 사장으로 채용해, 선거 공신에게 월급을 주는 자리를 나누어 줌으로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 청산과 반대로 ‘적폐’를 양성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지역위원회는 정부의 세종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점검 결과,  세종시의 ‘자족 기능’ 형성 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년층들로 하여금 일자리 부족과 취업에 대한 고민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취임한 후 설립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가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엄중하고 엄격하며 투명한 조사를 위한 별도의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세종시의회는 의회 설립 근간인 "집행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한 의정활동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의회 의원 정원 15명 중 9명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의 직무유기는 시민을 대변한다는 의원의 자세가 아니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