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유 교육감 후보, ‘전수 학력평가’ 계획은 시대의 퇴행이다.

“윤석열 차기정부의 일제고사 부활은 시대의 퇴행”

김대유 교수는 교육정책 전문가 답게  교육문제와 청소년 관련 저서 14권을 쓴 바 있다.(사진은 김 후보의 저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전수 학력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하다가 중도 폐지된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 폐해가 심각하여 폐기되었던 정책을 다시 불러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김대유 예비후보(59세, 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교육학 박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윤석열 표 ‘전수 학력평가’ 계획은 시대의 퇴행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을 한줄로 세우고 학급과 학교,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폐지되었던 낡은 정책이다.

일제고사가 시행되던 2009년에 일제고사 실시 결과 밝혀진 학습부진아 지원예산이 180억원인데 비해 학교평가 예산은 334억원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탁상행정이었다. 학생의 인성은 정기적인 중간․기말고사에 덤으로 일제고사까지 준비한다며 곤고해졌고, 사교육이 증가하면서 학습 스트레스가 쌓였다. 이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시대의 퇴행이다.

한 때 일제고사를 시행했던 일본은 민주당 정권 때 폐지하였고, 영국같은 보수적인 나라도 웨일스 지방부터 폐지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다. 학점제를 실시하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상대평가 비교를 하는 일제고사는 존재할 수 조차 없다. 

▲둘째,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의 수시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여 입시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실시를 불과 3년 앞두고 일제고사를 부활한다면 수능강화가 시작되면서 학점제 실시는 불가능하게 되고, 현재 70%의 학생들이 학종을 주로하는 수시 입학 체제도 일제고사의 도미노 현상으로 크게 위축되어, 고교 학점제 대상인 지금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그 이하 초등학생에게까지 학습형태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비견할만한 고통이 될 것이다. 일제고사를 통해 대학입학 능력을 형상시키겠다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셋째, 문제은행이 일제고사의 대안이다.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전수 학력평가’의 문제점은 국가주의의 획일교육 강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김대유 전 경기대 초빙교수는 2010년 그의 저서 ‘웃기는 학교 웃지 않는 아이들’의 소단원 “시험을 낳는 시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일제고사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혹은 학교단위에서 질 높은 문제은행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제공하여 사교육을 줄이고 합리적인 학습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대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3대 공약 중 하나인 문제은행연구원 설치는 일제고사의 대안으로 창출된 정책이다. 

김대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나친 과욕을 부리기 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을 안정시키는 교육정책을 펼치기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