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유 세종시교육감 후보, 6-3생활권 ‘산울 초·중 통합학교’ 수정안 입장 발표

김대유 교육감 후보자, “근본적인 교육대책 없는 산울 초․중 통합학교 현시점에서는 반대”

“교육청 관료가 주도하는 통합학교 TF 신뢰성 얻기 힘들어”

세종시 6-3 생활권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한 김대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사진제공=김대유 교육감 후보 홍보실)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김대유 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59세,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학박사)는 202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세종시 6-3 생활권의 ‘산울 초․중학교 설립’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대유 전 경기대 초빙교수(이하 김 예비후보)는 산울 초·중 통합학교의 설립 건은 행·재정의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나 교육적 해법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초·중학교 간 교원자격의 연계 미비와 교육과정의 단절, 학교폭력의 증가 우려 등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대책이 함께 수립되어 제시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산울 초중통합학교의 설립이 실현되려면 초중등 교원 및 학운위, 시의회 의원, 교육전문가 등이 포함된 TF를 다시 구성하여 다가 올 변화를 세부적으로 수립,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교육청이 7일(월) 발표한 ‘교육청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관료들이 주도하는 TF’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세종시 산울 초·중 통합학교는 인구감소형 통합학교가 아니고 인구밀집형 통합학교 형태인데, 미래 인구감소를 대비하여 설립한다는 취지는 잘못 설정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지금 초․중 통합학교는 전국의 110여 개 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구감소형 농어촌 통합학교이고, 인구밀집형 통합학교는 서울 송파구의 해누리 초․중 통합 이음학교가 있을 뿐이며, 2020년에 서울 서부교육청 관내의 창천 초․중학교 통합 설립건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세종시교육청의 인구밀집형 산울 초․중 통합학교 도입은 아직 성공 사례가 입증되지 못한 실험적 행위로서 그 도입의 동기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걱정했다. 

김 예비후보는 만약 대안을 제시한다면 ‘세종형 초·중 통합학교’ 설립의 모색은 ‘도시형 통합학교’ 체제로 설립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연계 연구프로젝트가 세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프랑스의 초중학교 급별 간 연계 교사자격증 체제의 도입, 미국이나 영국의 개방형 초중등 교사 양성체제, 초등 고학년과 중등 학생의 융합 학점제 등 국가정책이 수반되거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시책을 강요하고 세종시 교육청은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방식의 교육행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시급히 통합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면 적어도 ‘통합적인 시민 대책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세종시교육청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이 내세운 미래 인구감소에 따른 초중 통합학교 설립의 이유는 석연치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2025년 3월 개교 시점에 따른 예정 학생수는 폐교를 전제로 하는 인구감소의 소규모 학교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설립을 승인하지 못할만큼 결함이 있는것도 아닌데 결국 이 문제는 세종시교육청이 학부모나 교원의 의견보다는 교육부의 시책을 우선시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9년 당시 이 문제를 정책으로 도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세종시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명단을 공개하기 바라며, 현재 교육감 후보 중에 당시 이 문제에 개입한 경력이 있는 관료, 교장 출신 등은 스스로 변명이든 옹호든 그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학생의 이익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6-3생활권역에 설치될 통합형 초중학교 설립 문제가 입주예정 세종시 학부모들 사이에 민감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사진제공=행복청) 김 예비후보는  “산울 초․중 통합학교 교육부의 실험 대상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019년 당시 이 문제에 개입한 교육청 간부 출신 중 만일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있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대중 정부서부터 노무현 정부, 현 문재인 정부까지 국가 교육정책에 깊숙이 관여했었던 인물로 세종교육감 출마설이 돌면서 전국구 인물로 주목 받았다.​

교육정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김 예비후보는 김대중 정부 교직발전협의회 위원, 노무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교원정책혁신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사회권전문위), UN아동권리협약 옴부즈퍼슨,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초대이사, YMCA전국연맹 청소년정책 위원,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전문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의 정책파트너로 활동한 이력도 눈에 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