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9만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 무산 위기

다음달 2일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선거구는 어디에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회의 조차 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은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증원 규모와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해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사들은 오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접촉을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8일 한차례 남아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H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D국회의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간 '견해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 합의점 찾기가 어렵다'면서 오는 28일 지방선거 관련 합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자체에 회의감을 표시했다.

23일 현재 세종시 인구

이날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주광덕 의원은 회의장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28일이 본회의니까 전화로라도(지방선거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 특위 위원들간 대면 협의도 합의안을 내기가 어려운터에 전화로 선거제도를 이야기 해 합의점을 찾는다는 것은 정개특위위원들의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광역의원 정수 증원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또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해서 시범실시’를 하자는 법률안을 내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인해 현실화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개특위는 새로운 대안법률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만큼 현실적으로 대안법률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도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전략 상 쉽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각 시·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지방선거 관련 법안이 무산되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어, 광역의원 정수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세종시 선거관리 주무 행정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세종시선거관리 위원회도 국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23일 현재 세종시 인구는 290,527명으로 인구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치를 보이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시 인구는 지난 20일 29만 명이 넘어서 6월 지방선거전까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3개로 여당 소속인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원 정수확대(지역구 19명, 비례3명)법안에 대해, 이 의원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14명, 비례7명)에 대해 정개특위를 찾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지만,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만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세종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일인 3월 2일전에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28일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의결되지 않는다면, 현행 의원 수(지역구 13명)대로 선거구를 재편하게 될 수 있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천이 곧 당선이라며 예비후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너도나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임을 나타내며 세종시의원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며 후보자간 경선 준비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가 향후 전개될 개헌 논의와 맞물려 여·야 간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개헌투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가 심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딜”마저 무산되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