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 공청회 방해, “문명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폭력적인 행태”

교육부 보건과 시안 공청회 폭력사태에 대한 초여대의 입장문

보건과 공청회 방해는 “문명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폭력적인 행태”

초여대는, 주요 논점과 전혀 상관없는 고성에 확성기, 머리쥐어 뜯기 등 거칠고 폭력적인 단상 진입 시도 등은 폭력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사진제공=(사)보건교육포럼)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사)보건교육포럼ㆍ초등보건교육여건개선대책위원회(이하 초여대)는 지난 7일(금)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최된 보건과목 공청회의 폭력적인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문명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적인 행태”라고 규정한다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초여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음은 초여대가 발표한 촉구성명서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기치 중 하나가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었으므로 공청회에 다양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고, 다양한 집단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존중한다.

그러나 공청회의 주요 논점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나 왜곡된 내용으로 고성을 지르고 거칠게 단상 진입을 시도하며, 무례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찰의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이날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를 열거했다.

▶시안 공청회와 전혀 무관한 일로 시끄럽게 고성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함 점

예) 맨 앞줄로 나와서 진행자도 전혀 모르는 ‘교대 학생의 모욕’에 대해 사과하라고 계속 크게 소리를 지르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움, 시안에도 없는 동성애 반대를 근거없이 줄기차게 주장함

▶공청회 진행 중에 무단으로 반입한 확성기를 틀어 노골적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현장 보건교사에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폭력적인 언행과 겁박을 함

▶위력으로 단상 진입을 위해 접근을 금지한 펜스(울타리)를 물리력을 행사하여 안전선을 넘어오려 하거나, 큰소리를 치면서 계속 진입을 시도하고 말려도 소용없이 폭력적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함

▶앉아 달라, 공청회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고 사회자가 수차례 요청하고 교육부 관계자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야유함

특히 연단 진입을 막는 사람들의 머리채를 쥐어뜯거나, 머리와 어깨를 책으로 내려치고, 여러 명이 둘러싸서 겁박한 사례까지 있었고(일부는 영상으로 알 수 있음), 사회자가 여성을 친다고 폭력을 멈추라고 경고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음

▶이날 공청회는 시끄러운 고함과 몸싸움 등으로 공청회장은 패널들이 토론 중임에도 난장판이 되었고, 이후 난장판을 벌인 청중의 대표로 자처하는 기독교 목사 한 분이 나서자 좀 가라앉았다가 종합토론 시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각각 3인씩 발언하자고 요청하여 사회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나 그분들 측 발언자 외에 다른 사람이나 현장 교사 등의 발언이 있을 때마다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음

초여대는 이날 폭력적인 행위단체에 대해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장 폭력 사태에 무기력한 공권력,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도 제지없이 공청회 진행 방해가 계속 되었다점을 거론하면서, 연구진에 따르면 사전에 교육부에 경찰 배치 및 적극 대응을 요청했고, 교육부 요청으로 사전에 행사장에 경찰을 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청회장에서는 토론 주제와 논점과 무관하게 소리 지르기, 확성기 사용, 단상 진입 시도, 폭력적 태도와 행태 등이 별 제지 없이 지속되었고, 경찰이 온 후에도 이전보다는 좀 나았지만 공청회 방해 행위는 거침없이 계속되었다고 분개했다.

심지어 이들 단체 일부는 연단 난입을 저지하는 정복경찰관들에게 주저없이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는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기도 했으며 사회자의 제지 역시 안중에도 없었고, 서로 엄지척을 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단상 진입을 막는 사람들을 겁박했으며, 심지어 사회자가 마이크로 “여성을 때렸다, 저 사람을 잡아달라.”고 했을 때에도 때린 현행법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지 않았고, 유유히 공청회장을 빠져나갔다면서 공권력의 무기력에 대한 허탈감을 표시했다.

이들 특정 단체의 불법 폭력방해로 인해 초여대는 준비했던 성교육, 초등 보건과목 고시 및 담당교사 자격 부여 등 주요 논점이 균형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면서, 당일 공청회에 참관했던 분들 중에는 “너무 무서워서 차마 의견을 표할 수가 없었다.”거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폭력적으로 예정된 토론 절차를 멋대로 하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분개 하였고, 보건교사들 중에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13년이나 방치되어온 “초등보건과목 고시, 담당교사 자격 부여” 논의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먼길을 달려왔는데 난장판이 되어 논점조차 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초여대는 이날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 이들 불법 폭력단체의 진입을 막느라 이런 저런 폭력에 시달린 분들 중에는 집에 돌아와 보니 “온몸에 멍이 들었다.”고 호소하거나, 일부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며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초여대는 교육부, 국회, 경찰에 엄중한 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하며, 언론에 본질을 제대로 보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폭력적인 행태가 당연한 일상처럼 반복되거나 이로 인해 누리는 이득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용인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조정해나가는 문명화된 선진국이 아니라 근거도 살펴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이 판치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끔찍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교육과정 관련 논의 장에서는 더욱 이런 일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폭력적인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언론, 경찰에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