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 넘지 못하는 공무원해직자 복직법안은 누구 탓

[기고]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 넘지 못하는 공무원노조 복직법 문제는

복직법안 반대하는 국민의힘 탓만 하는 여당

[기고 : 김부유 前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2009년 12월 21일, 2012년 7월19일, 2017년 1월24일, 2019년 3월 11일 모두 4차례의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에 대한 특별법(안)이 발의 됐었다.

관련 법안들은 아래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한 법안들이었다.(법안 대표발의를 한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속하는 중진 의원들이다.)

법안 발의 목적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 모든 발의 법안 목적은 대등소이 하다.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발의 했던 모든 특별법안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휴지에 불과하고, 그 법안의 통과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공무원노동조합 부당 해고자 136명은 복직에 대한 희망고문을 당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6명의 부당해직자 중 6명은 희망 고문을 받다 지병으로 혹은 극단적 선택 등으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소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도덕성에 많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국회 당시 발의 됐던 법안심의 과정을 보면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부터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바뀐 지난, 20대 국회부터 초강력 슈퍼여당이 된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의 전신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의 반대 발언을 극복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를 대표하는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의 법안에 대한 반대 또는 애매모호한 행태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소위원회에서 폐기되는 전철을 되풀이 했다.

또, 우연의 일치인지 해당 법안에 찬성 논리를 펴는 매우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저런 사유로 심사에 불참하거나, 중간에 자리를 이석해 결국 법안은 강성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밀려 쓸모없는 휴지가 되는 일이 4차례나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의 진정성이 공무원노조측의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0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힘입어 압승을 한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5일 한병도 의원(행안위 간사, 제1법안 소위원장)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 한 복직법안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11인이 대표발의 한 2개의 법안이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두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의견 등에 부딪혀 결국 이 법안은 오는 25일(수) 오전 10시 입법공청회(1시간)를 열어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과 당사자 진술 등을 거쳐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에는 모두 9명의 소위원(민주당5명, 국민의힘 4명)들이 참석해 다수당인 민주당과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이 위원장이었지만, 노동조합 해직자 관련 법안심의를 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예전의 사례와 똑같이 민주당 의원 2명이 불참하고, 국민의 힘 1명이 불참해 결국 여·야 동수인 3:3이 되어 심사를 하는 상황이 재연(再演)되는 일들이 되풀이 되는 전철을 밟았다.

공무원노조 지도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직자에 대한 복직 약속 이행이 25일 법안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해직공무원들의 퇴직연령 도래와 이미 사망한 해직자들을 포함 많은 수의 해직자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는 25일 여의도를 바라보는 눈길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정부 투쟁 수위 조절과 함께 촛불정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5명으로 한병도·김민철·박재호·오영훈·이형석 의원이 국민의힘은 4명으로 권영세·김형동·이명수·최춘식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노조 용산구 지부장을 역임한 김성렬(前 용산구의회 행정위원장) 해직 공무원은, 정부여당과 정부(행안부·인사혁신처)는 지난 16년간 부당하게 해직시킨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에 대한 희망(希望) 고문을 더 이상 자행하지 말라며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참석 국회의원들을 지켜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해직공무원에 대해 촛불정부에 걸 맞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