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재선의원 일탈행위, 의원직 사퇴요구 봇물

불법과 특혜 의혹 그리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세종시의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민주당 세종시당 재선의원들의 일탈행위 도 넘어서

[세종인뉴스 편집국] 최근 세종시 지역정가에 대한 시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재선 시의원(현재 세종시의회 18명 중 재선의원은 서금택, 이태환, 김원식, 안찬영 의원 등 4명이다) 2명이 저지른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에 이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도 성명을 내고 이들 의원에 대한 일벌백계 징계를 요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들 재선시의원 2명은 코로나19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합심해 코로나 방역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명은 지난 9월 10일 술과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신종 포커게임방에서 카드게임을 즐기며 출입명부에 허위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공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정부 방역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TJB대전방송 관련 화면 캡처

또 다른 재선의원은 자신이 세종시 건설교통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의결권을 행사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자신의 임야에 농업용창고를 만든 곳에 불법으로 방을 만들고 특히 주민숙원사업비를 이용해 해당지역 면사무소와 관련부서에서 도로포장까지 해 줘 시예산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원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지탄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은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과 접촉을 자제해야할 민감한 시기에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카드게임방에 출입했을 뿐 아니라 방명록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방역지침을 위반해 방역체계를 교란한 A 시의원의 행태에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시기에 부인 소유의 농업창고를 불법 전용하고 도로 포장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 시의원의 문제 또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명목상 농업용 창고라고 하지만 현장 취재결과 농업용 보다는 별장용에 가깝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높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재선의원 농업용창고(사진=세종인뉴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정종미, 이하 연대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기만하고 불법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세종시의원들의 법과 지침을 나 몰라라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논란의 중심이 된 세종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을 일벌백계하여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나 정파적 대결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연대회의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함은 물론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