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마지못해 사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시민께 사과

세종시 공공기관 채용 문제 관련 입장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지난달 29일 정부합동 조사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비리 채용에 비리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 뒤늦게 시청 대변인실을 통해 사과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본지에서 이미 보도(2월 10일자:[기자수첩] 세종시공공공기관 인사비리 임원 사표 수리 안된다)한 것처럼 12일(월) 보도 자료를 통해, 우리 시 산하 3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1월 29일 발표) 우리 시 교통공사, 문화재단, 로컬푸드(주) 3개 기관의 채용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시인했다.

이 시장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점은 시인했지만 한편으로는, 시 감사위원회는 정부합동조사에 앞서 교통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경력직 서류 전형이 부적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2017년 12월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하며 시의 역할도 강조해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한 것으로 보였다.

또 위 사건과 관련(정부합동 조사결과에 따라) 경찰은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1월 29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세종시는 감사위원회의 징계 요구에 따라 이들 2명에 대한 직무정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채용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교통공사 직원은 지난해 10월 25일 퇴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에서 세종시 문화재단은 경력직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로컬푸드(주)는 면접업무 처리 소홀이 확인됐다며, 세종시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2개 기관에 대해 기관처분 조치를 내렸으며, 직원 4명은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채용 절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험평가위원의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서류 및 면접시험 평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 관련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겠으며, 해당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시민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그라나 세종시민연대회의 등은 세종시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셀프 감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모제 기준 강화, 기관장 임용시 인사 청문회 도입, 경영혁신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세종시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점에 비추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신뢰도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다.

지난 2015년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은 출범식 당시 현판식을 갖고 있는 이춘희 시장과 감사위원들

오히려 이날 사과문은 지난해 6월 29일 도시교통공사 사장 등의 의혹에 대한 정례기자 브리핑에서 밝힌 언론사의 질문에 “어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을 했다”며 “감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한, 12일 이춘희 시장이 발표한 사과 발표 자료는 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고, 시장으로서 책임감과 자신이 설립한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과 잘못된 인사문제에 대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책임 떠밀어 넘기기에 불과하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많았다.

이미 본지에서 지난 10일자 이춘희 시장의 사과문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 보도했던 “[기자수첩] 세종시 공공공기관 인사비리 임원 사표 수리 안 된다” 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밝혔듯이 인사비리 채용이 단순하게 면접실수나 서류전형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처럼 표현 하며 단순하게 사과한다는 단어 몇 자로 이번 일에 대한 일을 덮으려 한다는 것은 세종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