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개헌문제 등 정치개혁 요구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추진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다!

여야 정치권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신속히 합의하고 폭넓은 국민참여기구를 구성·지원하여 국민과 함께 시대적 과제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어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공동위원장 이두영, 이하 국민연대)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21일)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입법 방향과 추진 과제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새 정부의 출범시점에 맞추어 설치해서 개헌문제와 정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사람의 몸집이 커지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하듯이 현행 헌법이 제정된 1987년과 현재 우리 사회는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변했으므로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합리적 분산, 지방분권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을 추진하되,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며 기득권 정치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을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개혁과 여야 협치와 협력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 추진에 환영하면서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하여 여·야 합의로 국민의 참여 속에 시대적 과제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국민이 바라는 개헌ㆍ정치개혁이 되도록 국민참여개헌기구의 설치ㆍ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추진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의 문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주기를 촉구한 바 있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대선 후보 시절 우리가 제안한 국민개헌안에 대해 높은 채택률로 공약 채택하였을뿐만 아니라 다당제 실현 등의 개헌을 적극 주장해온 것이다.

또한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여 5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지방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도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야한다.

결론적으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도 개헌에 찬성한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여야 정치권이 신속히 합의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인수위도 국정과제로 채택해 새 정부가 뒷받침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염원해온 개헌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설치가 지지부진하면서 개헌에 대해 희망고문하며 국민들의 개헌과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방해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있다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연대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우리가 발표한 국민개헌안을 각 정당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