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선 주요 공약 세종KTX역 신설 용역결과

이해찬 당선시킨 KTX세종역 타당성 확보 못해 무산위기

KTX세종역 신설, 이해찬 의원·이춘희 시장 정치적 역량에 신설여부 달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KTX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B/C가 0.59로 나와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B/C(benefit/cost)는 정부가 비용편익을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경제성이 있어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 지난해 총선에서 세종KTX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해찬 의원 공약에 대한 국토부용역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사진은 오송역에 정차중인 KTX고속열차)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의원(민주당, 세종시)이 당시 세종시 읍·면 지역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가족과 신도시지역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만든 주요 공약 중 하나가 “KTX세종역 신설”이었다.

당시 이 의원 측은 이 공약을 비롯 신도시 유권자를 겨냥한 맞춤 공약전략이 주효해 세종시 전체 선거구 중 ‘신도시 지역만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해 준다.

그러나 국토부의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형 국비보조 사업들은 통상 정치적으로 풀린 사례가 있어 B/C가 1 이하로 나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7선 국회의원이며 친노의 대부로 불리는 막강한 정치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이해찬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신도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해’ 이춘희 시장과 시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이 사업을 다시 재 공약으로 띄워 강행할 여지도 남아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전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KTX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해 “충청권(충북·대전·충남·세종)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세종역 신설은 민주당 소속 이해찬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정치적 역량’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전 발언을 뒤엎고 신설을 강행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백지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충북비대위(KTX 세종역 백지화 도민위원회)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국토부의 용역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다”라며, 정부와 충청권은 더 이상 KTX세종역 신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국책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원칙과 일관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종시의 성공적인 완성 및 충청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매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충청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라는 상생의 정신과 원칙을 철저히 존중하고 지켜야하며, 무너진 충청권 공조체계가 하루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상호 간 신뢰회복에 나서야한다며,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세종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