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후보 개헌 필요성 동의,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임기 중임으로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당시 방송화면(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안철수 후보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수평적 분권, 다당제 및 의회의 다양성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을 강화하는 것에 공감하며,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개헌국민연대(공동대표 이두영) 12일(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1일(화)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며 안철수 후보의 견해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다.

안철수 후보의 견해를 요약하면,“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임기 중임제로 하되 권력이 대폭 축소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어야하며 현재의 양당체제는 극한 대립의 정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다당제로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먼저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통해 내각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에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한다. 이를 위해 헌법에 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해야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재정권 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개헌국민연대는, 안철수 후보의 개헌에 대한 견해 중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수평적 분권,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 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큰 틀에서 공감한다.

그리고 헌법에 시대정신을 담기 위해 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재정권 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은 개헌국민연대가 제안한 국민개헌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함께 의지와 역량을 모아 적극 추진하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견해에 동의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하고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강한 개헌추진 의지를 가지고 개헌국민연대가 제안한 국민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거쳐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로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12월 7일 국민개헌안을 발표한 후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에 전달해 공약채택 및 협약체결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개헌촉구 범국민온라인 서명운동, 대선후보 및 정당의 정책공약 평가 및 토론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전개하여 국민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