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체조사결과, 스마트국가산단 투기공무원 없다?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발표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세종시공무원1명 제외하고 관련없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는 18일(목)정례 브리핑을 통해 류임철 행정부시장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투기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류 행정부시장은 지난 11일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고 말했다.(조사 기간 :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검토 착수일(’17.6.29.) ～ 후보지 확정일(’18.8.31.))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사이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받았으며, 자진신고는 지난 13일 토요일 오전 세종시 소속 공무직 1명이 연서면 와촌리 산단 예정지에서 토지거래를 하였다고 신고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즉시 자진신고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의혹 관련자 3명을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3명은 스마트 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한 이유는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수사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향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하겠으며, 시민 제보는 어제(17일) 현재 9건으로 이 중 1건(부동리)은 산단 내 차명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산단 내 지역에 대한 제보(1건)는 경찰에 제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였으며,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였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공익신고센터(☎ 044-300-6111~2)를 계속 운영해 시민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겠다고 그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