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국회 정개특위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국민의당 청와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연동형비례대표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개헌투표와 지방선거제도 개편 등 첨예한 선거제도 개편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회(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지난 21일(목)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는 과정에 국민의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거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은 청와대 측에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협조해 가결이 됐으니, 약속을 지키라며 지난 22일 국민의당 지도부를 방문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거론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시절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이종걸 전 원내 대표와 함께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요구했던 선거제도였다.

이날 국민의당 당사를 방문한 전병헌 정무수석은 제1야당시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자) 내부에서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청와대에서 약속(연동형비례대표제 찬성)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각종 법안과 정부 각료 등 청문회 때마다 '국민의당 협조'를 구해야 하는 '여소야대' 현실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청와대와 민주당은 마냥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각 정당의 복잡한 셈법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대선 당시 세종시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세종인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은 또 “선거구 마다 의원을 복수로 뽑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요구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당 1명씩을 뽑아,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탈피하자는 취지다.

이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민주당 대표시절부터 찬성 입장을 밝혀온 만큼 민주당 내부에도 큰 이견은 없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는 야당시절과 달리 집권여당으로 변신해 자신감이 넘치는 당 내부 일부 의원들 중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여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 등 개혁법안 146개를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회부된 개혁법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되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 총 의석수와 각 정당이 얻은 총 지역구 의석수의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는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제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대 전환의 핵심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정개특위와는 별개로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1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구획정위원 복귀 요청에 따른 논평을 내고 “제주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올 ‘특정 정당의 도의회 권력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요청하고 나선 바 있다.

정의당  김용우 세종시당 창준위원장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다당제에 기초한 합리적 경쟁의 정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 위주의 제도에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로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의당 창준위(창준위원장 김용우) 역시 지난 18일 『연동비례제』 도입에 찬성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연동형비례제 추진 세종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알리고, 법률개정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내년 지방선거 전 어떤 형태로든 선거제도 개편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