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안철수 대표의 청와대ㆍ국회 세종시 이전공약 환영

“안철수 청와대ㆍ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 환영”

이춘희 세종시장, 안 전대표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관련 입장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정영성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종시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대통령과 의회를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세종인뉴스)

15일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청와대와 의회를 행정수도로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또  “그 이전이라도(청와대 이전 전)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해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인준을 의무화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 축소도 언급했다.

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대통령 최다득표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지형을 만든다”고 지적한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투표제를 확대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투표 제안 역시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의 공론 없는 개헌은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지난 2월 16일 세종시청 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미래부, 행자부 등을 이전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15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책발표는 국회분원 설치 및 정부부처 이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밝힌 것은 진일보한 입장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세종시를 방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세종시민들과 도시락 간담회를 갖고 있다.(세종인뉴스 자료사진)

이춘희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단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안 전 대표의 주장처럼 정부부처의 2/3가 위치한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겨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국회) 왕래로 인한 시간과 예산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면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 전 대표가 지역균형발전과 분권국가를 천명한 것도 적극 동의한다며, 날로 심해지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피폐해진 지방을 살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선과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이념과 정신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거듭 안철수 전 대표의 개헌 헌법안에 대한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대통령 최다득표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지형을 만든다”고 지적한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안철수 전 대표(사진은 정부세종청사=세종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