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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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지난 19일(금)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0.7%에 달하는 등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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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남인순 의원은,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유행 대책 TF 단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2차 국제의회연맹 (IPU)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CPE) 회장 권한대행 ▶한국인구아동환경의원연맹 (CPE) 인구분과 부회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거나 맡고 있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법안 발의 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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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202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임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박일규 한사협 회장과 전국 17개 시도 회장단이 결속을 다지고 있다. |
한편, 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계 인사 등은 일제히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