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복 70주년 바다가 생명이다

광복 70주년 바다가 생명이다!!

해군.공군력 증강이 시급한 광복 70주년

[세종특별자치시=한국인터넷기자클럽] 김부유기자=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부터 15일까지 독도 해상을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하여 해군 기동함대는 이지스 구축함 서애 류성룡함, 한국형 구축함 양만춘함, 상륙함 천왕봉함, 유도탄고속함 홍대선함을 비롯한 P-3C 해상초계기 2대로 편성된 함대를 구성하여 조국 영해 수호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해군 기동부대가 광복 70년을 맞아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도 앞을 항해하고 있다. 해군은 우리 영토인 독도 앞에서 장병과 국민이 하나가 돼 광복 70년을 축하하며 우리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기 위해 기동항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왼쪽 아래 천왕봉함(LST-2, 상륙함)에서 장병들이 광복 70년을 상징하는 숫자 '70'을 새기면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서애류성룡함(DDG, 이지스구축함).2015.8.14 << 해군 제공 >>

해군은 “광복 70년을 맞아 광복의 역사적 의의를 성찰하며 굳건한 영해 수호 의지를 다지고, 우리 영토인 독도 앞에서 장병과 국민이 하나 되어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기 위해 기동 항해를 한다”고 설명했다. 

기동부대 지휘관 이상갑 대령(제71기동전대장)은 “광복 70년을 맞아 해군 함정이 우리 영토인 독도 해상을 항해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의 번영과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기원하며 독도를 포함한 우리 바다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평시 독도를 관할하는 우리 해군 제1함대는 압도적인 전력 열세 때문에 일본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교전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다.

공군이 출격하더라도 독도 인근에 전진 기지를 마련해 놓고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으며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하는 일본 항공자위대를 제압하는 것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공격부대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세팅해 놓은 일본은 최근 한국해군의 증원 함대를 궤멸시킬 수 있는 준비까지 마무리했다고 한다. 

▲ 일본 해양자위대 주력함중의 하나인 상륙강습함(경항공모함급)

김동욱 한반도국제법연구소 소장은 일본이 독도를 침공할 경우, 한국 군사력 열세로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동욱 소장은 "현대전의 특징은 장거리 종심 공격을 위한 해군과 공군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해.공군 전력이 일본에 비해 취약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전쟁수행능력은 그 제약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해군력의 경우 총톤수 면에서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1/3수준이고, 일본의 경우 신형함정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전투함 110여 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교적 선령이 오래되고 무장과 톤수가 열악하며 원해 복합작전이 가능한 전투함은 13척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18척의 중대형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해군의 잠수함 작전지속 일수와 공격능력을 비교할 때, 한국에 우위에 있다. 

▲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214급 6번 잠수함 유관순[사진제공=합참]

그리고 독도 해역에 전력을 증강지원하기 위해 해군 기동전단 세력의 지원시도는 일본의 1백여 대에 달하는 P-3 해상초계기, SH-60 대잠초계기의 감시망과 F-2 전투기의 대함 공격능력을 감안할 때, 이를 한국 해군력이 막기란 쉽지 않다. 

공군력의 경우, 한국은 독도까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비행장은 대구 K2 비행장으로 거리가 약 330km인데 비해 일본은 오키섬에서 157km로 거리적으로 유리하다. 게다가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는 F-16 164대, F-15 60대이지만 일본은 F-15 150대, F-4 60대, F-2 92대를 보유해 수적인 면에서 열세다. 

역사는 반복된다. 남들이 총칼을 갖추며 전쟁 준비에 열을 올릴 때 공자 왈 맹자 왈만 외치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지킬 힘은 기르지 않은 채 내부 정쟁에만 여념이 없었던 조선은 왕과 왕비가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국권을 유린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한 105년 전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주변국이 최신예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든 항공모함을 건조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군 수뇌부 일부는 자신들의 치부를 위하여 방위사업 부패를 저지르면서 매국노 행위를 서슴치 않고, 국가 지도자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과 포퓰리즘적 정책 생산에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중하고 있다.

정치권은 내년도 총선에만 올인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조선말 4대강국에 둘러쌓인 국가의 안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권력쟁탈에만 눈이 멀어 조정 대신들은 당파싸움으로 지세우며, 결국은  일본군국주의에 강탈 당하였던 나라를 다시 찾은 “광복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 공군 최신예 주력기인 F-15K 비행편대가 독도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사진제공=합참]

분단 70년을 넘어 진정한 광복이 되기 위한 남북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가장 급선무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부와 군의 전문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고도의 협상력과 풍부한 경험 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남북 군사회담과 군비통제를 위한 대북 전문가들의 양성과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국제 안보 현실과 동북아 군사 역학 관계 속에서 동맹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적 상황에 놓여 있다.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 미국조차도 일본·한국과의 돈독한 동맹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자국의 안보를 강대국과의 군사적 동맹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적 현실이다. 조만간 한국도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다.

불과 100여 년 전 한국은 국제 정치와 안보, 군사적 국익 앞에서 힘없는 설움과 아픔, 탄압을 뼈저리게 체험해야 했다.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을 때 군사적 동맹국들의 도움도 결코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으며 명심해야 한다.  

▲ 해상 사격 훈련중인 스파크 미사일 발사장면[사진제공=해병대 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