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고가 조경수, 조선 소나무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

세종시의원, 업자에게 고가(高價) 조경수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 파문

정의당 세종시당 관련 의원들 검찰 고발 하겠다

세종시 조치원읍 서북부개발지역 인근 부지를 부인 명의로 매입한 땅에 심어져 있는 조선소나무(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편집국]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에 시 예산으로 입구까지 포장 ▲텍사스 홀덤'이라는 신종 포커 도박장 출입 하고 가짜 이름과 전화번호 기재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한 광역의원, 조경수도 ‘공짜’로 받아 ▲세종시의회 B 의원, '도로 특혜'로 15억 원 차익? 각종 언론보도에 제목으로 나온 위 이야기는 타 지자체 의원 이야기가 아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명품도시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35만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시청)를 견제하며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명예롭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역할을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혹들이다.

이들 의원들은 공교롭게 모두 세종시 건설교통국 등 시 산하 각종 공사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 ▲예산 집행 의결권을 행사하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받고 있는 의혹은 세종시청 공무원들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TJB대전방송 관련 화면 캡처

최근 언론에 보도된 2명의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코로나19로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시국에 '텍사스 홀덤'이라는 신종 포커를 하는 카드 게임장에 세종시의회 0모 의원이 가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또 다른 의원인 k모 의원(제2대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장(전반기), 제3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장(현))을 맡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O모 의원은 제3대 전반기 부의장까지 맡아 활동한 재선의원이다. O모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에서 위기단계 2.5까지 발령하면서 국민들의 방역활동 협조를 호소하고 촉구하던 시기에 광역의원 신분을 숨기고 술과 카드게임을 하는 곳에 출입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집권여당 소속의 광역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다른 k모 의원은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18년 사이에 부인 명의의 조치원읍 봉산리 159-7번지에 최근 조경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조선 소나무 4그루를 심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조경수를 돈을 주고 매입하지 않았으며 당초 소유주인 건설업자에게 달라고 요구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졌다.(프레시안 기사원문에 실명이 게제 되어 있어 익명으로 쓰지 않음)

K 의원은 지난 1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봉산리에 심겨져 있는 조선소나무는) 아는 분이 개발하는 곳에서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하길래 사가겠다고 해 가져온 것”이라며 “나무 값은 주지 않았고 운반비로 그루당 100만 원씩만 줬다”고 말했다고 했다.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 출처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소재한 건설업자 또는 조경업자”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밝히지 않았다. 고 한다.

프레시안은 k의원이 조선소나무를 부인 명의의 봉산리 토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무 값을 주지 않고 운반비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한 가운데 김 의원이 건설업자(또는 조경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소나무의 나무둘레는 각각 90㎝, 110㎝, 140㎝, 180㎝ 등이었으며 높이는 최하 7m, 최고 12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봉산리 현장에서 이들 조선소나무를 감정한 조경 전문가는 “이들 나무를 옮기는 데만 작업비용만 300~400만 원 정도 든다”며 “나무의 형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좌측의 두 그루는 공사목으로 보이며 시세로 봤을 때 그루 당 80만 원~150만 원 정도 하며 오른쪽 나무는 500만~700만 원, 뒤편의 두 갈래로 갈라진 나무는 900~1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감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청 모 공무원은 지금시대에 일개 시의원에게 고가의 조경용 소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검찰수사에서 나무를 제공한 조경업체 혹은 건설업체를 확인해 조사해 보면 반대급부(관급공사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식 의원이 부인 명의로 구입한 연서면 쌍류리 소재 농업용 창고에 세종시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해 입구까지 도로포장을 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22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4년 당선된 해당 의원은 2015년 3월 담보대출을 받아 부인 명의로 봉산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며 “당시 매매가는 5억 4875만 원이고, 담보대출로 5억 2200만 원을 받았다. 자부담 비용은 2675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투기'가 의심되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

또 조사 결과 해당 토지 실거래가격이 도로 신규 개설 5년 차인 현재 4배 상승했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의원이 앉아서 15억 원을 벌게 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해당 의원이 매입 토지 위로 지나는 도로 개설에 의원직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하며, 정작 도로 공사를 해야 할 마을(봉산1리) 입구 도로는 25년간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부동산 갭 투기와 도로 개설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인인 해당 의원 거취는 세종시의회 윤리특위와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쌍류리 농업창고 불법 전용, 창고 앞 도로포장 특혜 의혹과 더불어 봉산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형성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혁재 위원장은 각종 언론 보도를 근거로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해당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