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교육포럼과 서울형 보건교육시스템 정책토론회

학생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보건교육시스템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28일(수) 15시 서울시의회 제 2대회의실(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최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 (사)보건교육포럼 서울지부, 서울시 보건교사회 공동으로 주관으로 학생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보건교육 시스템 조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울의 각 지역에서 참여한 보건교사 활동가와 학부모,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통해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의 사회로 시작했다.

토론회 좌장에는 채유미 의원이 발제는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이사장, 서울시 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 토론에는 최인수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팀장, 안승호 강서양천학부모협의회장, 강남초등학교 김진경 교장, 전교조 서울지부 임덕심 보건위원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대유 교수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회 주요 의제는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과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보건교육진흥에 대한 조례안(채유미 의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다뤄졌다.

학생의 보건교육은 이미 30년 전부터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며 교육부가 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확대 시행되어 왔으며, 2009년부터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의무교육으로 정해지고 보건교과서가 만들어져 지난 10여년간 초중고 각 학교에서는 최소 1학기 이상 과목 형태로 보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은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 비해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당장 현안 문제로 거대학교에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에 심각한 누수가 있어 보건교사를 2인 배치하는 문제, 10년간 수정을 못한 보건교과서를 수정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내부에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옹호하고 책임질 장학사가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민원과 현장교사들의 1인 시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타 시도교육청에는 오랫동안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해 왔으며, 보건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할 역량을 갖춘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사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1~4명씩 있으나, 전국에서 학생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숱한 교육정책을 선도해 온 서울특별시교육청에는 단 한명도 없다.

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소수의 보건행정직이 배치되어 학교보건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인력과 현장성의 부족으로 보건교육의 혜택을 입어야 할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보건교육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학교보건교육 진흥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이 조례는 2013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되어 이후 제주, 충남, 최근 경북에서도 제정되어 왔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학생 보건교육진흥에 대한 조례 제정의 움직임은 때 늦은 감이 있다.

(사)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발제문에서 가족구조의 변화, 만성질환과 신종감염병 등장, 기업형 민간의료의 확장 등 사회의 변화와 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30학급이상 보건교사 2인배치, 보건교과서 수정 및 개정, 보조인력 배치, 보건교사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는 학교환경위생 업무의 해결,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학교연결을 위한 보건교육지원센터 설치, 교육청에 보건전문직 전담부서 설치, 단위학교에 보건교육부서 등 전반적인 서울형 보건교육시스템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또 보건교사의 수업시수를 담임이나 타교과 교사가 한 것으로 허위기재 하는 등 부작용을 막고 보건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교사에게 보건 표시과목(정교사)를 부여할 것도 교육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캐나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육과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서울시의 인정교과서로 2009년 만들어져 10년을 사용해 온 보건교과서의 수정을 서울시교육청에게 시급히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학교보건의 변화와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학교 보건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보건교사의 잡무 경감, 교과용 도서와 학습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보건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최인수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팀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보건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방안을, 안승호 강서양천 학부모협의회장은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에 대하여, 김진경 강남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의 역할과 교사의 임무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임덕심 전교조 서울지부 보건위원장

임덕심 전교조 서울지부 보건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장 보건교사들의 보건교과서 수정 요청을 교육청이 하루빨리 허용해 줄 것을, 경기대 교육대학원 김대유 교수는 서울형 보건교육시스템 조성의 성패는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의 정상화와 보건교육지원센터의 설립에 달려있으므로 보건 성교육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교육진흥에 대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에는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보건교육계획 수립, 보건교사 2인 배치와 보조인력 배치 등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전담부서의 설치,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 등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현장 보건교사들은 서울시의 회와 서울시교육청의 보건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 발의를 추진해 온 채유미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시정질의를 통해 10년 동안 수정되지 못한 보건교과서의 수정을 즉시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 앞으로도 아이들 건강과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학교보건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장인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도 이를 적극 지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