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유 교수 칼럼,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김대유 교수 칼럼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바란다”

지난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충청권 교육감협의회 워크숍에 참석한 김상곤 교육부총리(사진 왼쪽으로부터 세번째)

[세종인뉴스=김대유 칼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교육부 입성을 축하한다. 교육계는 새 장관을 맞이하여 설렘과 흥분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새로운 교육정책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일부의 정책은 벌써부터 집단적이고 이기적인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수능자격고사와 고교 학점제 도입, 외고와 자사고 폐지, 국공립대 재편과 초중등 교육의 교육청 이양 등 산적한 과제가 김장관 앞에 가로 놓여 있다.

그 모든 과제는 어느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다. 김장관은 평생 학문에 전념하였고 두 번에 걸쳐 교육감을 지낸 교육전문가다. 누구보다 장관직을 잘 수행하리라 믿는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바램을 주문한다.

첫째, 교육부를 ‘관료 교육부’에서 ‘국민 교육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60여 명의 장관이 오가면서 스스로 진정한 제도 개혁에 앞장 선 적이 없다. 역설적이게도 국민 전체에게 영향력이 파급되는 중학교 입시 폐지, 고교 평준화 등 제도개혁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는 지금까지 그 틀 안에서 덧칠하고 개악하고 관료화하는 방향으로 의식의 제자리 뛰기를 반복했다.

장관마다 교육부에 와서 관료들에게 먹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교육부는 행정고시 출신 고위관료들이 거의 모든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독점하며 교육부와 교육청, 산하기관, 대학의 주요한 직책을 돌려가며 맡는다.

그렇게 자리차지하기에 바쁘다보니 국과장을 맡아서 1년도 임기를 못 채운다. 장학사라 불리는 교원출신 교육전문직들은 교사에서 교육부로 들어와 일하다가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여 나가고 대부분 교총에 가입하여 상부구조 집단으로 자리매김한다.

교육부가 법령과 제도로 특정 집단에게 이러한 승진의 특혜 순환고리를 만들어주는 사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교육이 관료화 되는 원인이다.

김상곤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반행정직 제도를 능력별로 재편하고, 교육전문직은 승진고리를 단절시켜서 장학사로 일하다가 학교로 복귀할 때는 원직인 평교사로 발령해야 한다. 그들부터 학교현장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교육부가 변화할 수 있다. 장관 혼자 의식이 바뀐다고 교육부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둘째, 어려운 과제일수록 저항을 극복하고 초기에 시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단위제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선진국형 학점제를 도입하는 일은 교육부 관료들과 교원단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5년전 담쟁이포럼과 유기홍 국회의원이 주최한 대선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체계적인 중등학교 학점제 도입의 구체적인 안을 발제했던 우옥영 교수(교육학 박사)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료들과 교원들이 학점제 도입을 꺼려했다고 증언한다.

그 밖에 외고와 자사고 폐지, 교장보직제 도입, 교원성과급 폐지, 교육전문직제 개편 등 예민한 정책일수록 취임 초기에 곧바로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 앞에서 1인 집회를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장 김종림 박사(자료사진)

셋째,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정한 교육체제를 선도적으로 시범실시하고 모범사례만 발굴하여 홍보하다가 임기를 다 보내지 말고 전체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생활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입시교육에 밀려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학교자치, 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보건수업 등의 교육을 졸업이수 필수학점으로 지정하고 해당 교사와 보조인력을 파격적으로 증원해야 한다.

교육전문가라 불리는 어느 학원 강사 출신의 인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우선 국영수 과목부터 학점제를 시작하면 학점제는 ‘국영수 만의 학점제’로 전락하여 시작되기도 전부터 망할 것이다. 그냥 선진국이 평범하게 시행하는 학점제를 우리도 조금 고쳐서 시행하면 된다.

해마다 입시철이며 수험장 앞에서 수능시험생들을 위한 각종 응원 행사가 펼쳐진다

넷째, 입시와 중등교육을 분리하고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자격고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문․이과 별로 수학을 완전한 선택제로 운영해야 하며, 국영수를 모든 학교 모든 학기에서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

또한 대학교육의 자율화를 위해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교육부의 대학평가제를 대폭 슬림화해야 하며. 대학의 전인교육을 위해 기업들이 인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여 1년 정도 회사에 맞는 직장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창의성 있는 교육으로 널리 알려진 발도로프학교의 기본이념은 ‘인간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과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다. 교육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란 뜻이다.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아이, 슬픔을 잘 느끼는 아이, 느린 아이, 화를 잘 내는 아이조차 존중받는 교육체제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