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법안 처리 기대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노조 해직자 법안 처리 수용 가능성 높아

참여정부 공무원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법안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동=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이른바 장미대선을 통해 세대와 지역장벽을 넘어서 전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아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신선한 정책과 청와대 및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파격적인 임명 등으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대선 구호에 걸맞은 국정운영으로 국민적 지지가 높다.

▲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과 함께 엄지척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대로 취임 후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챙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순조롭게 시작된 가운데 공무원 사회는 지난 2002년 3월 노조 설립 이후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 및 징계자 등에 대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자 복권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침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2002년 노조활동 관련 해직자는 530명이다. 2004년에만 429명이 무더기 해직됐다. 노동위원회와 소송을 통해 394명이 복직했다. 136명은 현재 해직자로 남았다. 해직을 포함한 징계자는 무려 2천986명이다.

공무원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법안은 지난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다. 2009년 12월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2012년 5월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역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직자복직특별법’에는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징계자를 사면·복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 관련 단체는 지난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자격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하며 공무원노조 해직자법안 국회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공노총이 이날 발표한 향후 추진 11대 과제에는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정부조직개편 노조와 협의,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문 후보는 “공노총의 11대 과제를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 하겠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문 후보는 전교조와 전공노 합법화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장으로 활동하다 강제 해직당한 진천군 의회 김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이와 관련해 충북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은, 공무원노조의 최대 현안사업은 ‘공무원노조 창립과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지난 2002년 예전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민주화로 소통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탄압에 의해 당시 많은 공무원들이 해직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해직이후 현재까지 노동조합 및 사회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열린 노동정책에 힘입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 해직자를 복권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공동발의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원내대표),양승조(보건복지위원장),표창원,소병훈,김영진,김종민 의원 등과 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심상정 의원 및 국민의당 조배숙,권은희 의원을 비롯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인 민주당을 비롯 국민의당·정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에서 뚜렷한 이견이 없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유연한 노동정책을 볼 때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