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원도시박람회 및 빛 축제 예산 관련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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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정,더불어민주당) 회의 사진(세종인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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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현옥 시의원(세종인뉴스 자료사진) |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등의 예산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깊은 숙고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예산의 삭감 이유와 근거를 성실히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도, 최민호 시장은 임시회 개최를 재차 요구하고, 최근에는 단식 시위를 선언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행정으로 갈등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민생을 위한 시정과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논란과 반목이 지속되어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께 깊은 송구함을 전합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정원박람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의회의 진심 어린 입장을 시민 여러분께 밝혀 나가는 것으로, 무엇이 진정 시민의 민생을 위한 길인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시급한 민생예산의 집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응급 의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 청년 고용 및 주거 지원, 취약 계층 보호, 실업 지원, 노인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의 심각한 재정 악화로 인해 필수적인 민생예산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여부마저 불투명한 행사성 사업을 앞세워 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세종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지켜나가야 할 시의회가 갈등이 두렵다 하여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생을 위한 예산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의 삶이 외면되는 보여주기식 치적 사업에 집중하는 시정은 그 근본적인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둘째, 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타시도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히 적고 인구 유입 또한 하락세이며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확보가 녹록치 않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고 있을 만큼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이 지난 시정을 통해 줄줄이 이어온 수많은 행사성 사업과 최근 실행된 ‘이응 패스’와 같은 공약 사업들로 인해 세종시는 막대한 운영비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세종시 재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세종시와 충청권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준비에 소요될 총 예산만 하더라도 약 6천억 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재정만 최소 1,400억 원 이상이 추산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행사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계획과 추진에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정원 도시의 성공을 위한 단계적·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와 같은 행사는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닙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성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순천만이나 울산 국제정원박람회의 경우도 약 4년 가까운 기간의 철저한 준비를 거쳐 개최하였고, 태화강의 경우도 10여 년의 노력 위에 지방정원 지정과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단계적 준비를 거쳐 2028년에서야 국가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반 남은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 준비도 없이 무작정 예산만 편성한 날치기식의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게 된다면 누구도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세종시의 대내외적 위신은 심각하게 추락할 것이며, 모든 피해는 결국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무조건적인 2026년 추진을 재고하고, 장기적인 준비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정원 도시로서의 비전과 계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원 도시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세종시의회는 이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손잡고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언제부터 정원박람회가 세종시의 최우선 핵심 사업이 되었습니까?
최민호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인 KTX 조치원역, KTX 세종역, 상가 공실 문제, 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 자금 대출, 반값 임대주택 공급, 중입자 암치료센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대전-세종 지하철 조기 착공, 수도권 전철 조치원 연장, 예술인마을 조성, 지역화폐 확대 등 수많은 약속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과연 정원박람회가 단식까지 감행할 만큼 세종시민에게 필수적인 사업인지, 모든 민생과 시정을 뒤로하고 정원박람회에만 매달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시정철학인지, 대다수의 세종시민은 의아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민호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단식을 멈추십시오.
시의회와 함께 민생을 위한 정책, 민생을 위한 공약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세종시민의 삶을 바라보는 진심 어린 협치를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