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종시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사회복지예산 법적 의무지출 등 일반 시민대상 복지 예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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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최민호 시장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도 세종시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 예산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499억으로, 금년 대비 기초연금, 영아수당 등 의무지출 증가로 895억원(19.4%) 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817억원, 영유아보육료 592억원, 아동수당 393억원 등 노인과 보육관련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23년 부모급여 시행으로 영아수당이 282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및 확충에 25억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59억원, 출산축하금 42억원,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5억원 등 일반 시민복지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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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환경 분야 예산은 2,958억원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683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으로 금년대비 415억원(16.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에 115억원을 편성하여 전기승용차·화물차․버스 및 이륜차 등 1,060대를 보급 지원할 예정(전기승용차 : (`22년) 670대(시 2.2백, 국 5.8백) → (`23년) 620대(시 4백, 국 6백)이며, 수소차 보조금 지원 72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18억원 등을 반영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위탁처리에 37억원을 편성하였고, 그밖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서비스 지원에 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95억원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185억원 등 산업단지 설계완료 후 본격적인 공사 착수 등으로 올해대비 78억원(4.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북세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4억원과 부강면 부강리 도시재생뉴딜사업 37억원, 소정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1억을 편성했다.
또한, 대교천ㆍ문주천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24억원, 조치원 신흥지역과 맹곡천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76억원, 소하천 정비 62억원 등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번째,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은 1,063억원으로,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53억원(5.3%) 증가 편성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해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버스 31대 구입비 102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 29억원, 누리콜 운영에 33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읍면지역에 수요응답형 두루타(DRT) 버스 운행에 필요한 지원금 20억원을 반영했다.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에 16억원도 반영했으며 그밖에 공영자전거 어울링 운영,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예산 23억원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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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22년 본예산 대비 80억원(9.9%)이 증가한 886억원을 반영했고, 세종시가 배출한 근현대미술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38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반다비 빙상장 건설 마무리를 위해 110억원, 나성동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5억원, 금강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19억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만의 특화된 겨울축제인 세종 빛 축제에 4억원, 금강보행교 다목적광장 조성에 반영하여 금강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세종의 대표축제를 올해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축제 예산 12억원, 복숭아축제 예산 7억원 등과 이밖에도 한글사랑거리 조성과 한글진흥사업 지원에 3억원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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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 농림분야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방식 변경①, 사업완료② 및 국비지원 변경③ 등으로 금년대비 403억원(32%)이 감소한 841억원을 반영하였음
① 직접계약→(주)로컬푸드 대행(△159억원), ② 로컬푸드직매장 3호점 건립 (△34억원), 농촌테마파크조성(△11), ③ 도시바람숲길 조성(△85) 등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못자리상토 등 공급에 15억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지원에 9억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드론 등 첨단장비 지원 2억원 등을 반영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학교 무상급식과 유치원 우수농산물 지원을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210억원,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그밖에 로컬푸드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17억원도 반영했다.
▲일곱번째,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세종산업기술단지 준공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58억원(8%)이 감소한 658억원을 편성했다.(세종산업기술단지(TP) 조성(△65) 등 `23년 완공소요(93억원) 전액 반영)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150억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금 27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및 펀드출자금 20억원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자율주행차의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증지원 등 자율주행 분야에 48억을 편성하고, 서비스 로봇 상용화를 위해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13억, 드론산업생태계 조성 2억원 등 미래먹거리 투자를 통해 자족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며, 그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8억원,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 3억원 등도 반영했다면서 주요 세출 계획을 설명했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