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광역의원 증원 38명 발표, 세종시의원 증원 물건너갔나?

민주당 100% 지역구 당선된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 물건너 가나?

정개특위  광역의원 증원에 세종시 빠져, 민주당 예비후보들 당혹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14일(목)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개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일명 '선거구 쪼개기'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조해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1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6·1 지방선거로 한정했다. 양당이 불리한 지역인 민주당은 영남,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각각 지역구를 선정하며 충남은 양당의 합의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지역별 광역의원 증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이 어렵기에 더 배려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 대전환의 메시지를 국회가 던져야 하고, 그 상징적 조치가 광역의원 정수를 어떻게 설계 하느냐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문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일 15일(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의 광역의원 정수 증원 38명 지역에 세종시는 제외되어 있어 세종시의원 정수 확대 발표가 무산될 것으로 보여 현재 세종시 신도심 지역의 선거구 확대를 기대하며 세종시 새롬동·어진동·도담동(해밀동)·보람동(소담,반곡) 등의 선거구 개편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대거 입후보 등록을 한 동지역 후보간의 합종연횡과 치열한 공천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시의원 정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현재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선거구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먼저 민주당은 ▶제16선거구(새롬동)에 고기종,김현옥,김효숙,박란희,손인수,신충민,안주성,양병훈,황관영 등9명이 국민의힘은 김양곤, 조용규 등 2명이 등록이 된 상태다.

또 ▶15선거구인(소담·반곡동) 역시 김영준,김영현,김현미,박경완,박춘식,반재연,이윤희 등 8명이 등록한 상태다.

이밖에도 제5선거구인 연서면·장군면·연기면 선거구 개편을 기대하며 해밀동으로 전입을 한 박성수 현 시의원과 부강·금남면 선거구가 지역구인 채평석 의원이 선거구 개편을 기대하면 후보등록을 한 지역 등이 이번 광역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서 15일(금)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세종시 의원 정수 확대가 끝내 성사 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개편 결과에 따라 본후보 등록시 민주당 시의원 예비후보들의 선택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내일 국회본회의에 앞서 세종시와 제주도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최종 조율이 있을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최선을 다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거라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정치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