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예산 올 예산액과 차이없어, 대부분 국비 목적사업비 증가
세종시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
사회복지 분야 예산 대부분 국가 목적 사업비, 일선 사회복지계 어려움 예상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5일(목)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춘희 시장이 내년도 세종시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밝힌 각 분야별 주요 사업비 예산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 분야는 4,136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642억원(18.4%)이 증가했으며, 인구증가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의무적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 준공하여 시범운영 중인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의 운영비 7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이외에도 아동수당 355억원, 누리과정보육료 186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18.4%가 증가 했지만, 대부분 예산이 국비 목적성 사업비로 실제 세종시 민간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은 눈에 띄지 않아 내년도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등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국가 사업=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아동수당,누리과정 보육료 등은 국비사업으로 일선 사회복지 현장의 예산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음)
▶환경 분야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64억원(22.0%)이 증가한 2,575억원을 편성, 정부의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해 깨끗한 대기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구입비 지원을 300대로 확대(올해 121대)했고, 전기화물차 30대, 전기이륜차 27대, 전기버스 1대를 각각 신규 지원하겠으며, 수소차 구입비 지원도 올해 20대에서 55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며,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에 3억원, 조치원읍 봉산리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해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이외에도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13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6억원을 편성하고,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2021년 12월)하기 위하여 18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치원읍 동서연결도로 사업비 117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치원역 일원과 상리, 번암리를 비롯하여 전의면, 부강면 등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63억원을 편성했으며, 전의와 전동 복컴 사업비를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분야는 총 889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0억원(6.0%)이 증가했고, 도농 상생협력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12억원을 반영하고,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261억원,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공ㆍ사립 유치원에 식품비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심 녹지 확충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조성비 60억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46억원을 반영하고,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에 4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16억원(42.4%)이 증가한 727억원을 편성하고, 세종시립도서관 사업비 73억원을 반영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고, 10월부터 개관·운영 하고, 한예종 예술영재육성 지역확대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인 아트센터의 인테리어와 시범운영비 24억원을 편성했다.
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조성에 50억원,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37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2억원을 편성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158억원(36.4%)이 증가한 595억원을 반영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정부예산안에 국비 8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시비 80억원도 내년 추경에 편성 예정)을 내년 하반기에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용역비 8천만원을 반영했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에 36억원, 자율주행연구개발 지원에 16억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 구축에 16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지역산업혁신 거점기관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테크노파크 건립비 60억원을 편성했다.
▶기타 주요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하여 422억원, 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7억원 편성, 지역화폐 여민전 1,500억원의 캐시백 지원금 150억원을 반영하였고, 필요시 운영성과를 토대로 추경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이밖에도,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8개 사업에 30억원, 지역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에 5억원을 각각 반영 했다고 밝혔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