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형 기본소득 기초 연구’보고서 발간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지역 간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 기여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세종형 기본소득 기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세종형 기본소득 기초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민권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고, 세종형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진행된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정윤태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박형존 연구위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포용복지단장, 고려대학교 은민수 초빙교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이찬, 박석환 전문연구원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지역참여형 기본소득 1안, 2안, 지출보전형 기본소득, 지역맞춤형 기본소득 1안, 2안의 총 5가지의 세종형 기본소득 도입(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역참여형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유용한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지역참여형 기본소득은 자원봉사자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1안과 틈새돌봄 대상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2안으로 구성된다.

지급액의 경우 월 10만 4천원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1안은 연간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세종시 전체예산 대비 0.9%, 복지예산 대비 3.9%), 2안은 연간 약 118.8억 원 정도(전체예산 대비 0.7%, 복지예산 대비 3.1%)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출보전형 기본소득은 세종시민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2020년 2월 기준 만 19세 이상 세종시민 259,263명에게 월 급여액 10만원을 지급할 시 연간 약 3조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 전체 예산의 19.4%, 복지예산의 80.9%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맞춤형 기본소득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는 특정인구집단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다.

지역맞춤형 기본소득은 세종시의 지역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면 지역 인구 또는 농가 인구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1안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생계곤란에 빠질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 근로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2안으로 구성된다.

1안의 경우 면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시 연간 558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전체예산 대비 3.5%, 복지예산 대비 14.5%), 농가 인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시 약 163억원 정도가(전체예산 대비 1.0%, 복지예산 대비 4.2%)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2안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파악된 인구를 대상으로 측정했을 때 연간 약 576억 원 정도가(전체예산 대비 3.6%, 복지예산 대비 15.0%)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세종형 기본소득 모델(안)을 제시함으로써 세종시의 지역 간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각급 행정기관 및 세종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www.sjwf.or.kr)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