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앙공원 "금개구리" 문제 답변요구

세종 중앙공원 총선정국 핫 이슈 부각

행복청•LH가 생태연합협의회를 방패막이로 약속 어겨

▲ 중앙공원바로만들기 시민모임 박남규 대표가 행복청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있다(사진제공=시민모임)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기자= 지난 2015년 9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신도시 지역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서 중앙공원 해당지역의 논을 대규모로 보존하는 LH의 중앙공원 변경계획에 대해 세종시민과 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가졌지만 당초 원안 면적에 비해 크게 늘어난 보호면적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시민들의 동의와 공감은 커녕 보호면적 확대에 대한 석연치 않은 과정만 노출시켜 공청회를 지켜본 시민들에게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켜 제20대 총선을 맞은 세종시 총선 정국에까지 그 여파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 지난해 9월 중앙공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장남평야 지킴이(사진 하단 우측)

당시 LH측과 행복청 측의 공청회를 보고난 시민들은 곧바로 양 기관은 물론 세종시청측과 이해찬 의원실에 중앙공원 금개구리보호면적 확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을 확대·결성키로했다.

또한 공청회 개최를 기점으로 행복도시 시민들은 입주자대표, 입주예정자대표, 세종시닷컴(회원 65000여 명) 운영진 등이 참여하는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대표 박남규)’을 정식으로 결성 했다.

이후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15. 9. 17.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중앙공원 추진과정 문제점과 향후 시민모임의 추진 계획 등을 밝히기도 했다.

▲ 당시 용역을 맡은 한봉호교수팀의 용역계약 내용(자료=시민제보)

먼저, 시민모임은 현재 중앙공원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앙공원 추진과정에서 공원의 주인인 행복도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현재 계획 중인 생산의 대지(논)의 경우 금개구리 서식지로 적합하지 않은 점, 중앙공원 추진 관련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점, 장남평야의 환경지킴이 및 경작권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현재 장남평야에서 활동 중인 환경지킴이가 어떤 경위로 채용되고 활동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활동비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며, 장남평야 경작권 관련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경위 등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LH 측에서는 명확히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정확한 답변은 없었다)

또한 시민모임은 "행복도시민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로부터 중앙공원 정상 추진에 대한 지지를 받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당국이 시민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무시할 경우 대 시민 서명운동과 감사원 등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시 시민모임은 행복도시 현 국회의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및 출마예정자, 시의원 등에게 중앙공원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여 응답여부, 답변내용 등을 수시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향후 중앙공원이 바로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관계당국의 문제점을 제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중앙공원 금개구리면적 확대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추하며 활동하고 있는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대표 박남규)’ 측은 13일 중앙공원 금개구리서식지 확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모임측은 첫째, 다자협의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중앙공원 시민 서명내용

-행복청과 LH가 생태연합협의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상황임.

-생태연합협의회는 다자협의에 전문가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참여가 없는 한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최근에 밝힌 바 있음.(생태연합협의회 출범 기자회견문에서 “공론의 장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꼴임)

-금강유역환경청은 전에 몇차례 행복청의 참여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여명분이 없음을 이유로 불참(생태연합 구성원은 전에 협의에 참가했던 분들이므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임)

-전문가는 시민모임 측에서 다수 참여를 요구했지만 불참함.

-2016년 3월 11일 금일 오전중에 LH와 생태연합협의회(10-11명)사이에 회의함.

-차후 행복청은 다자협의를 주최하고 참석치 않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격을 포기한 것이므로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임.

둘째, 경작지 존치불가에 대한 자료 제출

-2016년 3월 11일 금일 행복청에 세종시 중앙공원에 대해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내 어떠한 경작도 할수 없다'는 의사전달함.

-의사전달자료: 서명지 2384명, 온라인 서명 3286명, 현수막 53개 아파트 게시자료임.

▲ 세종시 중앙공원 시민 의견서를 접수하는 박남규대표

셋째, 위 두가지 사항과 관련해 “중앙공원바로만들기시민모임”은 금개구리 개체수 조사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복청은 당초 약속대로 금개구리 개체 수 전수조사를 4월 중에 실시해야 한다.(LH측에서 용역을 실시한 한봉호 교수팀이 전수조사를 수행했을 때에도 3월 중이었으며 3일만에 완료했었음)

-6월중 모니터링은 풀들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