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법적 지위 강화 이후 운영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전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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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국회 학술세미나서 ‘자율방범대와 경찰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치안 안정화’토론 참여 |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 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율방범대법」 시행 기념 ’자율방범학술세미나’에 참여해, 자율방범대와 경찰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치안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에 참여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2022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3년 7월 시행되면서 70년 만에 법제화 된 이후, 자율방범대의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유관기관(경찰과 지자체)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한 「자율방범대법」 개정과 운영방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세미나는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충남도립대학교 커뮤니티폴리싱연구소 ⦁(사)대한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고, 이해식⦁채현일(더불어민주당)⦁이달희(국민의힘)⦁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한동훈(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조국(조국혁신당)대표 및 조지호 경찰청장이 축사를 보내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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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의 발제문은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곽영길(충남도립대학교) 교수의 ‘자율방범대와 경찰 협력강화를 위한 운영개선 방안’ 및 이승철(대구대학교 행정학과)교수의 ‘자율방범대원들의 인식조사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발제에 세 명의 토론자가 나서 발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이날 ‘자율방범대와 경찰 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곽영길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연수원장(충남도립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토론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의 중요한 자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봉사단체이다. 경찰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운영 지원과 법적 지위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자율방범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도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세종시의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 및 지방정부의 지원 역할에 대한 과제를 도출했다.
상 의원은 특히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인식 개선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확대 ▲스마트 순찰 지원 앱 등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이번 학술 세미나는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세종시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 좌장은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장이 맡았으며, 상병헌 의원과 함께 제2세션 토론자인 장현석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태국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내무부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