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만재정 운영으로 재정 페널티 받은 세종시 사실은?

[단독] 일은 전임 시장이 만들고 비난은 현 시장이 받는 꼴

전임 시장 시절 재정평가 관련, 현 시장 책임 전가 물타기 논란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가 페널티로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는 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0일 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206억 90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 의원은 이어 최민호 시장에게 보통교부세 증대 방안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이라는 2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이 72억 4800만 원이라며 이는 대전 다음으로 큰 폭의 삭감으로 불명예스러운 2위를 차지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2년 사이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A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특히, 막대한 페널티를 받고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으로 사과는커녕 최민호 시장은 지난 4월 시가 정부 합동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지난해 포상으로 7억 원을 받았다며 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긴급현안 질의 내용이 무색하게 보통교부세 패널티 관련 발언은 현 최민호 시장이 아닌 전임 이춘희 시장 시절 방만한 예산집행이 불러온 결과로 확인됐다. 시가 페널티로 교부세를 삭감당한 것은 맞지만 A 의원의 지적만을 놓고 보면 마치 현 최민호 시장이 방만한 예산집행을 강행해 받은 불이익으로 착각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본보 취재 결과) 시가 페널티를 받은 것은 지난 2021~2022년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최민호 현 시장 임기 중이 아니라는 얘기다.

'22년도 예산마저도 전임 시장 시절 이미 세워놓은 예산이다(시 예산은 그해 12월에 다음년도 사업비 등 본 예산을 의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후 시로 통보한다.) 시 등 각 기관의 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세워진다.(21년도에 22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 12월 본회의에서 22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 처리한다는 의미다)

결국 최 시장은 취임 후(22년 7월 1일부터 임기 시작) 6개월간 잘해야 전임 시장이 세워놓은 예산으로 치러지는 행사에 참석해 축사나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다.

특히, 시 공무원들에 따르면 최 시장은 취임하고 곧바로 이자가 비싼 대출금 300억을 갚고 각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본청은 물론 산하기관의 예산까지 삭감, 전 부서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 시장이 취임하면서 세종시는 전임 시장이 남기고 간 부채만 3921억으로 이 중 300억을 상환, 3621억이 남아있는 상태로 매년 이자까지 허리가 휠 정도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수익을 낼 수 없는 읍·면에 건립된 복컴을 비롯 조치원 제2청사쪽에 건립한 세종테크노파크 등 공공시설 등 건립으로 매년 유지 관리비로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세종시는 현재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는 얘기다. 과연 시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 시와 시민을 걱정하는 A 의원의 지적은 충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이 부연되지 않아 이제 임기 2년을 맞는 현 시장이 2년 만에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페널티로 교부세를 삭감당했다고 오해받고 있다.

실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자 세종시 공직자들은 물론 일부 시민들까지도 현 시장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소속 시장 시절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페널티를 받은 것을 현 시장한테 지적을 쏟아내며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다.

결국 X은 전임 시장이 싸놓고 치우기는 현 시장이 치우면서 덤으로 비난까지 받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