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추경관련 김광운 의원 성명서 반박 입장문 발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17일(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산업건설위원회)은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이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을 위해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으나, 대내외 여건으로 인한 시 재정악화로 인해 이응패스로 전환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24년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유감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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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 보도자료 원문 게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사업 소위 ‘이응패스’ 시행 예산 19억2158만2000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례랑 예산이 같이 상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례가 먼저 시행이 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초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세종시의원으로서 당을 떠나 동료의원끼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저 역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의 시급한 지역 예산을 살피고, 동지역은 물론 금남면, 장군면, 전동면, 조치원읍까지 민원현장에 함께 가는 것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올해 2월 설 명절 연휴에도 이틀 동안 윤지성, 최원석 의원과 6생활권 아파트 민원현장에 있었습니다.
▶본인 농성 탓에 회의 불참에 결국 또 ‘민주당 탓’합니다.
이응패스 조례안을 지난해 11월부터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제안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막아섰다는 김광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주장에 답변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이 발의한 조례의 정확한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원안에 명기된 연령 기준을 수정하는데 논의가 필요했고, 분명히 비용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비용추계가 없어 보류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논의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의회 1층에서 농성 중이었습니다. 김광운 위원은 “나 없어도 조례는 통과시켜달라”고 했고, 저는 “회의에 참석하시면 적극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보류됐던 조례라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조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례 발의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간담회도, 제안설명도, 아무런 토론도 없이 가부를 결정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임으로 다른 위원 발의 조례도 전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조례상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광운 위원으로부터 저에게 또는 전문위원실을 통해 제안설명을 대신 해달라는 등 일체의 연락을 받은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관계기관에 “민주당의원들이 어르신 버스 무료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는 조례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광운 위원은 제가 이번 회기에 원포인트 처리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원포인트 회의 열 수도 있었습니다. 김광운 위원은 본인 조례 하나 상정하자고 하신건데, 다른 의원의 보류된 조례도 다 같이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김광운 의원에게 “조례 다음 회기에 할게요” 말씀드렸더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면서 더이상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더군요.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통과돼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도대체가 왜 서두르는 건지 저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개정하나 5월 정례회에서 논의하나 어차피 이번 추경에 올릴 수 없는 예산입니다. 여태 보이콧하다가 건설교통국이랑 환경녹지국 추경 할 때부터 갑자기 회의에 참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차피 세우지 못할 예산, 급식비 지원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학교급식지원비 등으로 전환이란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웠고, 공공급식센터 대행수수료로 충당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공급식센터 대행수수료가 약 13억이 적립돼있어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다는 집행부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 예산은 그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예산입니다. 대형냉장고, 냉동실 등 센터 주요 시설물을 수리도 하고 유지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돈입니다. 매년 8%씩 적립해서 이제 13억 적립됐는데 ‘그 돈에서 10억 빼서 대충 막아놓자’ 하면 매해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센터에서 급작스레 수리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급식 지원에 관한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하고,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해야 합니다. 시청 각 부서에서도 예산상황을 장담 못하는데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난해 시와 교육청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 협약서를 써서 만들어 놓은 소중한 예산입니다. 불과 1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무참히 깨뜨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집행부가 지켜야 할 예산이 있습니다.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임기 동안 치적 쌓기에 골몰하면 안됩니다. 이게 제가 상임위를 운영하는 동안,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의 신념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내로남불’ 행태,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김광운 위원이 “우리(국민의힘)가 농성으로 조례 제안 설명을 안한 부분이나, 상임위를 비우고 이재명 당대표 만나러 나간 것이 무엇이 다른가” 따져 물으셨다고 합니다.
다릅니다. 농성은 한마디로 의정활동을 보이콧한 것입니다. 다들 2만 명 안팎의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에서 일하는 건데 시민을 대변하지 못하게 돼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시정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종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회 중에 당행사가 있어서 김광운 위원을 포함해 한 분 한 분에게 사유를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김광운 위원의 내로남불 행태는 어떻습니까?
김광운 위원은 13일 산건위 3차 회의 중인 오후 2시 ‘한 시 간 반쯤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후보자 및 주요당직자> 간담회 참석한 것을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상임위 회의가 열리는 도중 당행사 참석이 맞는 거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당 행사 인줄 몰랐으나 허락을 구하고 가셨으니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운 위원님. 상임위에까지 정쟁을 끌고오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지난해 본예산 계수조정이 끝나기도 전인 새벽 12시반 쯤 위원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합니다.
또한 계수 조정 때 ‘노코멘트다’, ‘예결위가서 하겠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예비심사라지만 엄연한 상임위 활동입니다. 건강한 토론과 반박과 설득이 있어야 비로소 원활한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내대표라는 역할로 정당간의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라 산건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