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

보건복지국 및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 대상 감사 추진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 행복위)는 6월 9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된 사안이 있음을 지적하며, “순서를 안 지킨 사례들도 있고,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것들도 있다.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사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동의안을 제출하고 앞으로 놓치는 부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무연고 사망자 인도 거부를 다룬 보도자료와 함께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공영장례 관련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연고자가 75세 이상 고령자들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장례 수행이 힘든 분들에게도 지원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없이 아산에 있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약으로 시정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현재 모든 걸 충남에 다 의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긴급조치 등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부 출범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형평성을 위해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시 보훈 수당은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크게 나는데, 간격을 좁힐 방안은 없는지 궁금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우리 시에서도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훈단체에서 수당 신설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위원은 ▶타 시도에 비해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특성을 설명하며 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충청권에서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인력운영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점자도서관 연장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다양한 이용자들이 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점자도서관의 이용대상자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포함된다. 현재 점자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들과 같이 이용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위원은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근무 환경을 예로 들어 개선을 촉구했다. “육아시간을 못 쓰게 해 퇴사한 인력이 있고 탈의실이 없어 CCTV가 설치된 프로그램실에서 환복을 한다. 근태 지적을 CCTV 자료를 가지고 했다는데 환복 장면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종사자 퇴사율이 높아 서비스이용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행복위는 오는 12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