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전 의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시민 소통부재 지적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소통을 통한 친환경종합타운 개발에 대한 제언”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사업 추진 위한 적극 소통 촉구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23일 제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와 주민 간 유기적인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여 의원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의 사업방식에 유감을 표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개발로 진행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서 하루 평균 200톤, 연 7만 3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 99톤 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연 440여 억 원으로, 앞으로 도시 성장세에 따라 그 규모와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며, 지난해 말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업추진 기간이 약 10년임을 감안하면, 현시점에서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조성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가 ′19년 친환경종합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20년 입지후보지를 재공고해 ‘송성리’를 후보지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입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불신이 팽배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절차상 법적 결격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3월 30일에 입지 선정 결과 발표 후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여 의원이 최근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해 시와 주민과의 소통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간담회 2회, 설명회 1회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3회 실시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 일정에 대상지역 주민들은 단 한번도 함께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선진사례로 꼽히는 아산시는 입지 선정 이전에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들과 무려 14회에 걸쳐 시설 견학을 다녀왔다며, 이에 비해 우리 시가 현저히 적음을 비교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궁금증과 두려움 해소를 위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주문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한 지자체 중 처음부터 주민과 원만한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된 곳은 없었으나,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을 통한 성공적 조성사례는 분명 있음을 강조했다.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 두 가지를 꼽았으며, 유기적인 소통만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소통’을 행정의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동면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두려움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사업강행이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을 살핀다’고 약속하신 시장님의 말씀과 다름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여미전 의원은“협의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웠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주민과의 유기적인 소통, 투명한 정보공개로 모두가 공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