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유 교육감 예비후보 세월호 추모 특별 기고

김대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세월호의 아픔 멈춰진 교육개혁”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김대유(59세) 前경기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는 세월호 참사 추모일을 맞이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여전히 제자리 뛰기를 반복하는 낡은 교육정책의 개혁을 요구하는 칼럼을 기고합니다.

김대유 후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 단위학교에 배포한 「안전교육 가이드 북」(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동연구책임자 이기도 합니다”

《기고》 세월호의 아픔 멈춰진 교육개혁

김대유(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그 날 맹골수도의 차가운 바닷물에 수장된 안산고 학생들의 희생을 삼가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울러 현충원에 안장된 열분의 순직 교사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30년을 넘게 중고등 학생과 대학생을 가르쳐 온 교육자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등 교육개혁에 참여한 교육운동가의 입장에서 낡은 교육을 바꾸지 못하여 참사를 불러 온 책임감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추모에 깃든 성찰의 이유입니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미래를 맞이하자고 다짐했고, 국민은 교육계에 4.16 체제의 교육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는 반짝 홍보에 그쳤고 새롭게 닥친 코로나 펜데믹으로 사회 재구조화의 열망은 사그러 들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답보되었고 교육개혁은 제자리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 맞이한다는 진보정권과 12명의 진보 교육감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개혁은 만족할만한 교육수준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교육 리더십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진보 교육감들의 개혁 의지는 코로나19에서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대평가로 고교 내신등급제와 수능 등급제를 치루고 있습니다. 일제(日帝)가 남기고 간 병영식 단위제 교육과정을 선택형 학점제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은 왜 죽음의 맹골수도 갔을까요? 바로 일제식 단위제 교육과정 때문입니다. 학생 개인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내신등급제와 수능등급제에 맞춘 일방통행식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수백명의 학년 전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수학여행의 행사 교육과정을 치루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입시구조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낡은 교육과정의 교육정책이 아이들을 맹골수도로 향하게 했습니다.

배의 침몰은 안전사고의 영역일지 몰라도 그 날 그 곳에 아이들이 간 것은 교육과정 때문입니다. 일제(日帝)의 낡은 유물인 단위제 교육과정을 온존시킨 대통령들과 교육부장관들, 교육감들 때문입니다. 세월호 8주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교육의 영역에서 세월호의 희생과 추모는 선진국형 교육개혁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넘어 선 교육개혁의 실용주의로 낡은 교육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의 대가는 미래 교육개혁의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형 교육개혁과 최소이수 및 최대이수 단위를 전제로 한 학점제의 실현,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봄꽃은 피고지고 생과 사의 인연은 반복되겠지만 이제 제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교육체제를 방관하면 안됩니다. 아이들은 그린벨트이고 교육은 희망이어야 합니다.

Key Words ; “아직도 교육개혁은 제자리 뛰기” / “아이들을 맹골수도로 향하게 한 일제(日帝)식 교육과정” / “선진국형 학점제 실현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