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시민 삶을 바꾼 조례 온라인 투표

세종시의회,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온라인 투표 진행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맞이 우수조례 10선 선정, 시민과 성과 공유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에서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의회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 선정을 위한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오는 14일까지 개인별로 10개 조례를 중복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의 바로가기 팝업창과 세종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선정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시 출범 이후 제정된 조례를 통해 그간의 시민생활의 변화 및 도시 발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의회의 향후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교육청에서 총 54개의 후보 조례를 발굴했으며 지난 6월 8일에는 세종시의회 이윤희 제2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각 기관별 법률 고문이 참여한 선정 심사를 통해 시민 투표에 부칠 20개 조례를 선정했다.

중점 검토한 선정 기준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나 편의가 제공되었는지를 반영한 ‘효과성’ ▲우리 시 성장 과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반영한 ‘역사성’ ▲전국 최초 제정 등의 의미를 반영한 ‘선도성’ 등 크게 세 가지다.

향후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최종 10선은 7월 2일 개최되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 및 의정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가 사전 선정한 20개 조례안 대부분은 신도시 중심 관련 조례일색으로 시민들의 조례에 관한 무관심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정 각 분야별 조례 예시안을 의회 중심적으로 예비선정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