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3생활권 H2·H3 아파트 특공제도 문제 없나?

 세종시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 특별공급 문제, 해명하는 세종시

로또로 불리는 특공제도 문제 제기 언론 보도에 대한 세종시 입장

행정수도 세종시, 국회 세종청사 이전설 등에 힘입은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공제 폐지에 대한 여론인 높아지고 있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 특별공급 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는 먼저 “이달 말 세종에서 분양 예정인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전용 85㎡ 이하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단 2%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세종시 입장)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의 기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과 관련 국토부 및 사업주체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는 ‘행정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40% 이상 배정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잔여 물량 60% 안에서 기타특별공급(기관추천 10% 이하, 다자녀 10% 이하, 신혼부부 20% 이하, 노부모 3% 이하, 생애최초 15% 이하)의 비율을 정하기로 했으며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기타특별공급의 각 유형별 비율은 최소 3% 이상 유지하되 지자체장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세종시는 무주택자 등 일반공급을 희망하는 다수의 수요자를 위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기타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6-3생활권 H2, H3지구에 대한 일반·특별공급 비율 및 물량은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임)

두 번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기타 특별공급 물량을 줄이면서 수요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  ▶(세종시 입장) 앞서 밝힌 것처럼 세종시는 현재 기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을 조율 중으로 기타특별공급 물량을 확정하여 발표한 적이 없는 만큼, 비율을 축소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종시와 국토부가 배정비율 관련 협의 중에 사업주체가 기관추천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관추천 물량을 전체 공급물량의 10%로 잘못 안내하여 여러 오해가 빚어졌다는 입장이다.

“일반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특공비율을 조정하면서 공급 비중이 가장 많은 공무원 특공(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줄이지 않았다.”

셋째, “일반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특공비율을 조정하면서 공급 비중이 가장 많은 공무원 특공(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줄이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 ▶(세종시 입장)  이전기관(주로 중앙부처) 특별공급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로 이주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 비율이‘40% 이상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율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그 비율을 정하며, 다만 행복청은 중앙부처 이전이 상당히 진척되고 일반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단계적으로(2021년 40% 이상, 2022년 30% 이상, 2023년 20% 이상) 낮추기로 하였다고(20.12.7) 해명했다.

넷째, “H2‧H3 청약 당첨 발표일이 갑자기 변경돼 같은 날로 예정되며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는 보도 ▶(세종시 입장)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동일할 경우 1인이 2개 단지를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이 빚어질 수 있다며(다만, 하나의 단지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신청은 가능(당첨시 특별공급만 유효하며,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 이와 관련 사업주체 측이 기관추천 안내 시 당첨일이 같을 경우 동시 청약으로 무효 처리되는 것을 우려하여, 당첨자 발표 날짜를 변경한 것(우리시는 아직 6-3생활권 H2‧H3 블록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한 바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일부 언론의 세종시아파트 특별분양의 문제점에 대해 위와 같이 해명자료를 내고, 시는 국토부 및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세종시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분양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사업주체 측은 22일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예정임도 함께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 다수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행복도시 내 아파트 가격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세종시 실제 거주자에 대한 분양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에서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취업률이 전국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들에게 “로또”로 불리는 아파트 청약 특공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신들의 안정적인 직장을 따라 이전하는 세종시 전입자들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난친 특공제도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주택공급 정책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 일각에서는 세종시에서 산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아파트 정책이라는 점에서 세종시원주민을 비롯 오랜기간 거주한 시민들이 역차별 받는 특공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